범죄의 성격과 전문성에 따라 일반범죄, 경제범죄, 탈세범죄, 권력형범죄 등 분리해서 기소하는 주체를 다 쪼개나야 자신들 적이면 한 사람 탈탈 털어 별 건 수사, 쪼개기 기소로 어거지 징역 만들고 자신들 편이면 무거운 죄는 덮어주고 가벼운 죄 기소하고 끝내서 면죄부 주는 식의 권력이 사라지죠...

변호사 대상으로 시험보고 새로 채용해야죠.
일정직급 이상은 선출직으로 가구요.

이번에 개혁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절실히 필요한게 수사 착수, 기소, 최종 사건 종료후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 과정의 적절성을 다 기록에 남기고 평가해야 한다 봅니다. 이러면 국짐 관련해서 수사 개시조차 안한거, 표창장 가지고 수십군데 압수수색하는거, 수년간 공소유지하는거에 대해 중립의무 위반, 인권 유린적 가혹수사, 무능 등으로 패널티를 줄수 있겠죠.

아직 완벽하게 나온것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과 기소권 분리 만으로는 약해요.
사실 검찰의 기소권 만으로도 선택적 기소/불기소로 엄청한 권력을 행사 할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개혁 법안이 최종 단계는 아닐것이고 이것 부터 라도 하자는것 일것 같습니다.
1단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생각 해보았을때
1단계가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과 기소권 분리
2단계가 기소권에 대한 통제, 중요 사건에 대해서 기소대배심
3단계가 평검사 와 간부 검사 분리, 평검사는 임명직 공무원, 검사장은 선출직 공무원(검사장 직선제)
검찰청법에도 폐지된 검사동일체 개념 완전 분리
이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소 기능이 핵심인데 그걸 왜 남겨주나요;

공판검사로 남겨놓고
수사는 경찰청, 국세청, 공직자범죄수사처, 군사경찰, 항공철도해양경찰, 권익위 등 각 행정부처로 이관시키고
기소는 경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부처와 공소청이 담당하고
공소취소는 재판부에 신청하고 재판부와 피해자의 승인에 따라 하게 만들면 좋겠네요.
만약 피해자가 국민 전체라면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고요.

검새놈들(조만간 공소원들)의 직급도 지금의 3급에서 대폭 낮춰야 돼요
이왕이면 7급 정도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