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연평균8000원(월평균667원) 인하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도 1만원에서7000원으로3000원 낮아진다.

​정부는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26일 제23차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시 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3000원 인하된다. 자동차보험료에 들어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3년간50% 깎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