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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발간한 일본 개황 자료
과거사 반성 발언·역사교과서 문제도 빠져
객관적 사실조차 삭제하는 건 부적절 비판

외교부가 2018년 발간한 ‘일본개황’에 일본의 과거사 반성 관련 언급 사례가 담겨 있다. 2023년판에선 이같은 사례가 삭제됐다. 일본개황 갈무리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발간한 <2023 일본 개황>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를 통째로 삭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사례 와 정부 대응을 기술한 부분도 들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본개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징용) 배상 문제의 ‘선제적 양보’로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던 시기에 발간됐다. 한·일관계 개선을 앞세워 과거사 문제에 소극 대응하는 정부 기조가 투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2023년 판은 ‘약식 발간’이라며 “(누락된 자료는) 향후 개정본 발간 시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외교부는 지난해 3월15일 2023년 일본 개황(총 223쪽)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개황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안보·대외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자료다. 일반에도 공개돼 학술연구 등에 참고 자료로 쓰인다. 정해진 발간 주기는 없으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최소 한 번 이상 개정판을 냈다.

정말 답이 없는 정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