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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5.30 14:19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9369?sid=102
에휴.. 입니다
재판관 5:4 한 명 차이로.. 윤 정권에서 헌재까지 장악하면 무슨일이 일어날지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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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5 22:50
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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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님의 댓글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저 검사가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재판에서도 재판관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언급을 했을 정도로
어이 없었던 기소였습니다..
결국 유우성씨는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저 검사가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재판에서도 재판관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언급을 했을 정도로
어이 없었던 기소였습니다..
결국 유우성씨는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Castle님에게 답글
그래도 계속 해야죠. 귀찮으리 만큼 계속 해야 합니다
ㄷㄷㄷ님의 댓글
이런 판결을 내리면 헌법재판소가 필요가 없네요. 보복 기소를 했는데도 기소권을 도로 쥐어주다니...다들 미쳐돌아갑니다. ㄷㄷㄷ
대왕마마님님의 댓글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국민이 일어나냐 합니다. 그리고 뒤 엎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어디있나요 뭐가 정의가 상식입니까!!!!!
대한민국에 법이 어디있나요 뭐가 정의가 상식입니까!!!!!
로또1등은내꺼님의 댓글
이제 검사 탄핵 카드도 쓸 수 없다는 건가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아 있는지...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Ellie380님의 댓글
법관들끼리 봐주는거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국회에서 판사 임용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법으로 판사놈들이 저런 짓 못하게 해야죠
GreenDay님의 댓글
한국사회는 지금 필연적으로 유혈혁명으로 가는 중입니다.
토착왜구당, 검레기, 판레기, 기레기들 목 따서 광화문에 거는 날이 그리 멀지는 않았습니다.
토착왜구당, 검레기, 판레기, 기레기들 목 따서 광화문에 거는 날이 그리 멀지는 않았습니다.
추적추척님의 댓글
설마했는데 너무 무기력합니다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정부 들어서고 국회가 한없이 약해보이네요 ㅠㅠ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검사가 기소권 가지고 보복을 했는데, 탄핵이 안 되는 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공소권 남용이라고 공소기각한 대법원은 뭐 되는 거에요?
Dendrobium님의 댓글
고르고 골라 빼박인 케이스를 탄핵했는데 이걸 물리네요. 정말로 정신나간 집단입니다.
Vforvendetta님의 댓글
기소권으로 장난질친게 확실한 검새에게 면죄부 준 헌재재판관들 머리속엔 국가의 미래는 커녕 기초적인 민주시민의 소양 자체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고약상자님의 댓글
부정한 재판을 하는 판사는 껍데기를 벗기는 형벌을 받도록 하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나라 중에, 판사가 썩은 나라는 없습니다.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비리 덩어리입니다.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나라 중에, 판사가 썩은 나라는 없습니다.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비리 덩어리입니다.
Cornerback님의 댓글
이래서 굥퇘지를 탄핵 인용할 리가 없다는거죠
헌재의 진면모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헌재의 진면모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늘행복한사람님의 댓글
대한민국은 지금 판레기와 검레기들의 대환장파티 상황입니다. 법기술로 대다수 국민감정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헌재 탄핵도 아사리판이 뻔합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꽃인 국회가 제 역활을 해야 합니다. 미워도 고와도 민주당을 채찍질해가면서 '조직된 시민의 힘'으로 절대 지치지말고, 올 곧은 외길로 가야하겠습니다.
CaTo님의 댓글
어차피 저 5명의 생각은 "아 왜 이 천한 것들이 조용히 안살고 시끄럽게 ㅈㄹ이야 그냥 시키는데로 살아' 마인드일겁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그래서 피의 혁명이 민주주의에서 필수 조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권력자의 자체 정화 작용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친일앞잡이의 세상 그대로 그 위에 세워진 나라에 헌법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잔류 일본인들부터 재산 몰수하고 작두로 썰어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아래 시효 시켜야 비로서 대한민국 근간이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권력자의 자체 정화 작용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친일앞잡이의 세상 그대로 그 위에 세워진 나라에 헌법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잔류 일본인들부터 재산 몰수하고 작두로 썰어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아래 시효 시켜야 비로서 대한민국 근간이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
법원조차도 고개 절레절레 흔든 사건인데 이걸 헌재가 막아버리네요. 돌았네요. 충성 경쟁이 너무 지나친데요. 그래도 판사들인데 검새 따위한테 자존심도 안 상하나요?
액숀가면님의 댓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왜 썩고 문드러진 사법부에 최종 승인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사법부가 이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인가요?
헌재는 20년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현재의 지방소멸&저출산 시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곳입니다. 국민이 왜 이런 썪은 집단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이 썩은 사법부의 나라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법리 해석이나 결정하고, 탄핵 및 행정 결정 권한을 제거해야합니다.
사법부가 이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인가요?
헌재는 20년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현재의 지방소멸&저출산 시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곳입니다. 국민이 왜 이런 썪은 집단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이 썩은 사법부의 나라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법리 해석이나 결정하고, 탄핵 및 행정 결정 권한을 제거해야합니다.
잎과줄기님의 댓글
대법관도 그렇고, 헌재 재판관도 그렇고,,,
헌법과 법률, 양심 따위는 개한테 줘버리고, 정파적 이익에 충실할 뿐이죠. (아무리 룬이 임명한 보수인사라 하더라도 이걸 기각할 수 있는 깜냥이라면 안 봐도 비디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기구 따위를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헌법과 법률, 양심 따위는 개한테 줘버리고, 정파적 이익에 충실할 뿐이죠. (아무리 룬이 임명한 보수인사라 하더라도 이걸 기각할 수 있는 깜냥이라면 안 봐도 비디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기구 따위를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Nicolas님의 댓글
재판관 별 의견과 임용권자입니다.
기각 (파면 반대)
- 이종석 (1961 ~ )제8대 헌법재판소장 : 윤석열 대통령
- 이은애 (1966 ~ )재판관 : 대법원장 지명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영진 (1961 ~ )재판관 : 국회 선출 (바른미래당 지명)
- 김형두 (1965 ~ )재판관 : 대법원장 지명
- 정형식 (1961 ~ )재판관 : 윤석열 대통령 / (대전고등법원장)
인용 (파면 찬성)
- 김기영 (1968 ~ )재판관 : 국회 선출 (더불어민주당 지명)
- 문형배 (1965 ~ )재판관 : 문재인 대통령
- 이미선 (1970 ~ )재판관 : 문재인 대통령
- 정정미 (1969 ~ )재판관 : 대법원장 지명
기각 (파면 반대)
- 이종석 (1961 ~ )제8대 헌법재판소장 : 윤석열 대통령
- 이은애 (1966 ~ )재판관 : 대법원장 지명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영진 (1961 ~ )재판관 : 국회 선출 (바른미래당 지명)
- 김형두 (1965 ~ )재판관 : 대법원장 지명
- 정형식 (1961 ~ )재판관 : 윤석열 대통령 / (대전고등법원장)
인용 (파면 찬성)
- 김기영 (1968 ~ )재판관 : 국회 선출 (더불어민주당 지명)
- 문형배 (1965 ~ )재판관 : 문재인 대통령
- 이미선 (1970 ~ )재판관 : 문재인 대통령
- 정정미 (1969 ~ )재판관 : 대법원장 지명
윰어님의 댓글
그럼 판사도 간첩으로 조작 수사 기소 당하고
가정이 파탄난 다음
무죄 겨우 받아내더라도
검사에게 보복성 수사를 또 받아도
웃으면서 넘길거죠?
가정이 파탄난 다음
무죄 겨우 받아내더라도
검사에게 보복성 수사를 또 받아도
웃으면서 넘길거죠?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검새들 공작을 하던 조작을 하던 기소권 가지고 깡패짓 하던 맘대로 하라고 판 깔아 주는거죠.
블루지님의 댓글
영감님들이 나랏일 하다보면 뭐 그런일도있고 그런거지..
그런거 일일히 다 뭐라고 하면 큰일 못한다
이건가요.
그런거 일일히 다 뭐라고 하면 큰일 못한다
이건가요.
마이스토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