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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필요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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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기소청 (175.♡.240.17)

2024년 5월 30일 PM 02:21 · 수정됨(23:24)

조회 2,818 공감 0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걸 헌법재판소 꼴랑 9명 임명직들이 뭔데 뒤집고 결정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헌법 1조 1항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짓보면 헌재가 국회보다 위에요


완전 정치적으로 눈치만보는 집단이ㅉㅉ 

댓글 (25)

  • 배불뚝이아저씨

    배불뚝이아저씨 Lv.1

    24.05.30 · 222.♡.55.158

    저도 클리앙에 글 올린적 있는데 말이죠 헌재 없애고 대선이랑 총선 때마다 사회적 헌법 결정 관련 사항을 투표용지에 투표하도록해서 국민이 직접 선택하게 했으면 합니다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4.05.30 · 58.♡.46.177

    윤두창이가 거부권 날리듯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기각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옥상옥이나 다름없는 저런 기구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4.05.30 · 121.♡.182.64

    헌법재판소 필요 없죠. 결정이나 제대로 하면 역할을 인정하겠지만, 관습헌법 운운했던 것처럼 그냥 지들 맘대롭니다. 그냥 국민 위에서 지들 맘대로 상전노릇 하는 것들이에요.
  • 콩쓰

    콩쓰 Lv.1

    24.05.30 · 116.♡.186.29

    삼권분립도 못 지키는 나라가 됐음에도 사법부 카르텔은 여전하군요.
  • 범고래

    범고래 Lv.1

    24.05.30 · 211.♡.178.1

    최소한 헌재 소장이랑 재판관들도 국민투표로 뽑으면 그나마 인정이죠.
    안 그러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집단입니다.
    어딜 감히 국민 머리 위에 있으려고...
  • 일렁이는그림자

    일렁이는그림자 Lv.1

    24.05.30 · 110.♡.251.99

    기각해도 상관없어요.
    또 탄핵하면 됩니다.
  • B

    butchers Lv.1

    24.05.30 · 166.♡.102.150

    대통령이 본인 탄핵 안당하도록 다 세팅 완료한 상태죠. 태생이 법기술자들이라 헛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대비해 놨을 겁니다.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24.05.30 · 211.♡.64.152

    쟤네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죠.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24.05.30 · 106.♡.138.153

    이래서 '법 왜곡죄'를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 동

    동네숲 Lv.1

    24.05.30 · 14.♡.187.77

    비민주적인 절차로 뽑힌 자들이 민주주의에서 저렇게 강한 권한을 가져도 정당한 걸까라는 의문을 늘 갖고 있었는데,
    존 하트 일리라는 학자가 말하길
    다수의 억압으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수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비민주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나름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도 보이고... 잘 나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아직 저런 스타일의 상위 법원이 유지되는 걸 보면 필요악같은 존재인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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