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출직을 4년제로 바꿔서 선거를 매년 했으면 좋겠어요.
세
세상밖으로 (39.♡.31.47)
2024년 5월 30일 PM 02:46 · 수정됨(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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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시간과 돈을 써야하고 민폐도 많이주긴 합니다만…
선거를 통한 견제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 - 4년 중임
- 지방선거 - 임기 4년, 헌법재판관
- 국회의원, 검찰청장
- 지방의원, 대법원장, 교육감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로테이션 하면 당분간 선거가 없어 막무가내로 나가는건 막아지지 않을까요?
비슷한 권력은 2년씩 교차해놓으면 제대로 견제도 되고요.
관심도가 낮아지는 보궐선거도 매년 선거에 끼어넣어서 하면 되니 편할거라 생각합니다.
p.s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매년 휴일이 생깁니다!!! 물론 선거는 꼭 해야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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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um
24.05.30 · 1.♡.1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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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oyalmist
24.05.30 · 168.♡.19.10
선거 비용이... -
사사막여우
→ Royalmist 24.05.30 · 223.♡.219.236
선거비용보다
얻게되는 민주적 통제 효과가 훨씬 큽니다. - D
Drum
→ 사막여우 24.05.30 · 1.♡.144.122
민주적 통제 효과라는게 추론적 해석일 뿐 수치화 혹은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단정짓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 어차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바꿔야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는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법원장 혹은 각 시도별 법원장 선거제도일 것 같습니다. - 사
사막여우
→ Drum 24.05.30 · 223.♡.219.236
"돈이 없는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거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입법, 행정이 제대로 된 인물들로 잘 돌아갈때는 또 일정기간 임기 동기화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하구요.
무엇보다 선출직이 딱히 없는 사법부에 대한 투표 제도 도입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