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헌재결정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나왔네요.
Dendrobium

Lv.1 Dendrobium (147.♡.152.232)

2024년 5월 30일 PM 03:14 · 수정됨(18:33)

조회 2,122 공감 0

전체 9명 중에,

- 아예 법률 위반이 아니다 3명

- 위법이긴 한데 중대하진 않다 2명

- 중대한 위법이다 4명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세 재판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안 검사)이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익숙한 이름 보이네요. 정형식..정형식... 진짜 무슨 우리나라 법조계에 박아놓은 쇠말뚝도 아니고.

댓글 (23)

  • 에르메스 Lv.1

    24.05.30 · 118.♡.3.102

    하아~~ 답답합니다..
  • Jinious™

    Jinious™ Lv.1

    24.05.30 · 220.♡.255.30

    또 정형식이네요.
  • 로또1등은내꺼

    로또1등은내꺼 Lv.1

    24.05.30 · 106.♡.164.70

    국민 위에 헌재가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진짜 나쁘네요. 고작 9명 헌재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거군요. 헌재에 있는 이들이 절대선도 아니고... 말입니다.
  • JINH

    JINH Lv.1

    24.05.30 · 124.♡.51.109

    여기도 전관이 작용했더라구요. 검새놈 대리인이 전 헌법재판관 이동흡이랍니다.
  • Dendrobium

    Dendrobium Lv.1 → JINH 작성자

    24.05.30 · 147.♡.152.232

    이동흡 이 사람도 갖가지 논란이 많은 사람이죠.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반대에 박근혜 탄핵 대리인에,...
  • C

    concept Lv.1 → Dendrobium

    24.05.30 · 223.♡.212.166

    이명박 정권 말기 헌재소장으로 지명되었다가 판공비를 개인계좌에 입금시킨 것이 드러나서 낙마했었죠.
  • AMP2

    AMP2 Lv.1

    24.05.30 · 116.♡.188.108

    헌재 판사들 탄핵해야겠네요.
  • Dendrobium

    Dendrobium Lv.1 → AMP2 작성자

    24.05.30 · 147.♡.152.232

    헌재가 싸지르는 폐해에 비해 견제장치가 정말 없긴 합니다.
  • kissing

    kissing Lv.1

    24.05.30 · 123.♡.55.39

    위법이라면서도 저러네.
  • 규스파

    규스파 Lv.1

    24.05.30 · 116.♡.223.193

    공소제기가 위법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했는데 법률 위반한게 없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22대에서 다시 탄핵 할수는 없는 것인가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