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4 의견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5월 30일 PM 03:25 · 수정됨(05. 31. 12:59)

조회 5,201 공감 0
조희원기자 이미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기각 5명, 인용 4명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사건을 가져와 유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가졌고, 251일 만인 오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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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기놈들요



댓글 (52)

  • 숀화이트팤

    숀화이트팤 Lv.1

    24.05.30 · 125.♡.111.106

    지들이 뭔데 기각하죠 ㅎ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4.05.30 · 222.♡.246.58

    이제 검새들의 보복 기소도 허용한다는 시그널이네요. 헌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관 나리들 지 맘대로 해석하면 다 따라야되는데
  • 츄바츄이

    츄바츄이 Lv.1

    24.05.30 · 27.♡.31.184

    이게 노소영 재산분할과 같은 날 나오는군요
  • 곰이형2 Lv.1

    24.05.30 · 223.♡.203.135

    기각 5마리는 일본이 본국이겠군요
  • Jaekky

    Jaekky Lv.1

    24.05.30 · 106.♡.197.56

    판레기들...어휴. 진짜 저런것들 보면 굥 탄핵은 물건너 간것 같네요. 검사탄핵도 어려운데요.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24.05.30 · 211.♡.194.212

    공소권 남용은 대법에서 확정된 건데
    무슨 “의혹”? 이 정도로 명확한 케이스도 탄핵이
    안 된다면 검사는 뭐 신이라는 거니? 5명의 법비들아??
  • 가사라

    가사라 Lv.1

    24.05.30 · 112.♡.211.243

    정해진 결과에 숫자 딱 맞춰서 최선의 결과다 모양 만들어놨네요.
  • Awacs

    Awacs Lv.1

    24.05.30 · 118.♡.188.12

    헌재도 접수된게 맞군요. 판레기들.
  • 나와함께

    나와함께 Lv.1

    24.05.30 · 210.♡.186.13

    굥 탄핵은...
  • 아드리아

    아드리아 Lv.1

    24.05.30 · 218.♡.144.145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권 기각.......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냥 두는거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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