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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위법 없거나 중대하지 않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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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30 15:36
본문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위법 없거나 중대하지 않다"(종합) | 연합뉴스 (yna.co.kr)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완전히 맛갔다는 것을 다시한번 증명했습니다.
다른건도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이었습니다.
ㅉㅉㅉㅉ 그냥 다 자르고 AI박아넣는게…
추가)
처음에 이건 또 뭐냐…했다가 뜨악 했습니다…
저게 기각이라고??????
중대 여부를 왜 지들이 멋대로…
(판사가 간첩조작 의심 받으면 달라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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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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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 1 페이지
쩝쩝님의 댓글의 댓글
@당무님에게 답글
진심 돌은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걸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있지 않았나요???
저걸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있지 않았나요???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쩝쩝님에게 답글
헌재 '니들이 뭐 어쩔건데? 탄핵안 내도 우리끼리 심사하는데 니들이 감히?'
이거죠
이거죠
Awacs님의 댓글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게 웃기네요. 판레기가 헌재를 접수했으니 대통령 탄핵 기각의 전주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쩝쩝님의 댓글의 댓글
@Awacs님에게 답글
사법부는 죽은지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좀비가 날뛰는거 같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암기만 달달 해서 사시 합격하는 폐단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인성시험부터 봐야 할 지경이라고 봅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암기만 달달 해서 사시 합격하는 폐단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인성시험부터 봐야 할 지경이라고 봅니다...)
Awacs님의 댓글의 댓글
@쩝쩝님에게 답글
그러게나 말입니다. 죽었으면 그냥 눠 있던가. 왜 살아있는 척 설치나 몰라요. ㅡㅡ^
쩝쩝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그냥 이쯤되면 사법권을 초월하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파괴왕이 한번 헌재에 살짝 방문하는것도...)
(파괴왕이 한번 헌재에 살짝 방문하는것도...)
끊임없이짖어님의 댓글
국가 시스템이 독재인 상황에서 정상적인것을 바라면 잡아먹히는겁니다.
이미 망가졌기에 법에 기대어 정상 복구될수 있다란 기대 자ㅏ체가 나이브한 세상이죠.
이미 망가졌기에 법에 기대어 정상 복구될수 있다란 기대 자ㅏ체가 나이브한 세상이죠.
쩝쩝님의 댓글의 댓글
@끊임없이짖어님에게 답글
뒤집을 방법이 너무 적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때는 독약이라도 쓴다고 하는데....
정말 요즘같아서는 독약이라도 필요한거 아닌가 싶기까지 하더라구요...
이렇게 망가지기도 힘든것 같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을때는 독약이라도 쓴다고 하는데....
정말 요즘같아서는 독약이라도 필요한거 아닌가 싶기까지 하더라구요...
이렇게 망가지기도 힘든것 같습니다.
TwoSonPlace님의 댓글
판사 임용권을 가진 사람을 별도로 투표로 뽑거나 해야합니다. 지금 저 자리들이 임명직인게 말이 안되요...
luqu님의 댓글
그냥도 아니고 보복 기소였고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했다고 판결까지 난 건이었는데요.
이게 중대하지 않답니다.
이게 중대하지 않답니다.
Dendrobium님의 댓글의 댓글
@luqu님에게 답글
2명만 그런 의견이었구요, 심지어 3명은 위법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ㄷㄷㄷ님의 댓글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사가 보복기소를 했는데 중대한 위법 사유가 아니라니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
싹 다 갈아 엎어야 합니다. 이 기사 볼때마다 욕이 나오네요. ㄷㄷㄷ
싹 다 갈아 엎어야 합니다. 이 기사 볼때마다 욕이 나오네요. ㄷㄷㄷ
adria0629님의 댓글
법원, 검찰이 동일체인가보네요.
동일한 시험 보고, 동일한 기수에 동일한 교육 받고 형동생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조직인가보네요.
동일한 시험 보고, 동일한 기수에 동일한 교육 받고 형동생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조직인가보네요.
born2love님의 댓글
판사도 주요보직은 선출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임명직 공무원들이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명직 공무원들이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ccountnoh1987님의 댓글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누명 씌우고 검사가 조작한건데?? 와...
태루님의 댓글
10명의 범인을 못잡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라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사법방향아닌가요? 그런데 증거조작으로 범인을 만들어 내는 상황이
중하지 않다고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사법방향아닌가요? 그런데 증거조작으로 범인을 만들어 내는 상황이
중하지 않다고요?????
몬순님의 댓글
언젠가 혁명이 일어난다면, 일단 판검기레기들은 몽당 다 때려잡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호기심님의 댓글
또 탄핵하면 됩니다. 탄핵소추는 거부권이 없고, 단순과반이면 되며, 일사부재리도 없습니다.
적어도 저 검사가 더는 검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도 경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헌재 재판관이나 헌재소장을 너무 안이하게 임명하고, 동의해준 결과입니다.
국회의 과반을, 그리고 180석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민주당과 야당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부여한 권능을 아낌없이 행사해야 합니다.
거악과 싸우는 위대한 여정을
22대 국회가 시작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적어도 저 검사가 더는 검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도 경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헌재 재판관이나 헌재소장을 너무 안이하게 임명하고, 동의해준 결과입니다.
국회의 과반을, 그리고 180석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민주당과 야당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부여한 권능을 아낌없이 행사해야 합니다.
거악과 싸우는 위대한 여정을
22대 국회가 시작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McCartney님의 댓글의 댓글
@호기심님에게 답글
정 의와 상식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또 한번 느끼게되어 힘들지만, 호기심님의 댓글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갑니다.
Cornerback님의 댓글
두어번 괜찮은 리더와 몇번의 착시 사건으로 착각했을 뿐
한국의 현 주소라봅니다
절차상 하자투성이인 미디어법 날치기를
이미 통과되었으니 3:3:3 으로 위헌판단 못한다 유효하다던 헌재...
수도이전 관련 관습헌법 운운하던 헌재...
한국 법원은 꼴리는대로 논리를 만듭니다
아니라고요? 판례를 읽어보면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맞게 논리를 개발하는 판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의 현 주소라봅니다
절차상 하자투성이인 미디어법 날치기를
이미 통과되었으니 3:3:3 으로 위헌판단 못한다 유효하다던 헌재...
수도이전 관련 관습헌법 운운하던 헌재...
한국 법원은 꼴리는대로 논리를 만듭니다
아니라고요? 판례를 읽어보면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맞게 논리를 개발하는 판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쩝쩝님의 댓글의 댓글
@Cornerback님에게 답글
우리나라 사업계는 먼저 현재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은 무엇인지 도덕은 무엇인지 부터 새로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비로운세상님의 댓글
빠뜨린것도 아니고 조작이 탄핵 사유가 아님 뭐가 탄핵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대단히 관대?하다 못해 고삐 풀린 망아지같은 헌재라는생각이 드네요
대단히 관대?하다 못해 고삐 풀린 망아지같은 헌재라는생각이 드네요
쩝쩝님의 댓글의 댓글
@자비로운세상님에게 답글
이번 판결 때린 사람들이 누군지 찾아서 과거에는 또 어떤 이상한 판결 했는지 봐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쩝쩝님의 댓글의 댓글
@o투덜이스머프o님에게 답글
그냥 제정신이 아닌 듯 합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이라는 잣대가 고무줄이였다는 것만 증명 하고 있죠
당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