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4년 5월 30일 PM 03:55 · 수정됨(16:28)

조회 704 공감 0

아직 완벽하게 나온것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과 기소권 분리 만으로는 약해요.
사실 검찰의 기소권 만으로도 선택적 기소/불기소로 엄청한 권력을 행사 할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개혁 법안이 최종 단계는 아닐것이고 이것 부터 라도 하자는것 일것 같습니다.
1단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생각 해보았을때
1단계가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과 기소권 분리
2단계가 기소권에 대한 통제, 중요 사건에 대해서 기소대배심
3단계가 평검사 와 간부 검사 분리, 평검사는 임명직 공무원, 검사장은 선출직 공무원(검사장 직선제);
검찰청법에도 폐지된 검사동일체 개념 완전 분리
이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검사장 직선제의 경우 임기는 2년~3년 이고, 직선제 인만큼 소환제 도 필요할것이고,

선거에 임할때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에 대해서 비실명화한후 공개 해야하는 등  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고 나니, 검사를 제어 할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고 보여지네요.

댓글 (3)

  • 하이1 Lv.1

    24.05.30 · 175.♡.32.224

    관할별로 기소청으로 찢어놓고(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 가야죠.
    그리고 말씀하신 선택기소/불기소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등에 직접수사권한 부여해야하지 싶습니다.
  • Drum

    Drum Lv.1 → 하이1

    24.05.30 · 1.♡.144.122

    사실 기소권 찢기가 더 중요하고 검사장 직선제까지 갈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굥의 사례도 있고 검찰이 어떤 집단인지 그동안 잘 봐왔으니 다음 민주정권에서 법무부 권한을 좀 더 강력하게 사용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물론 공수처의 원래 의도대로 개편과 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라이투미

    라이투미 Lv.1

    24.05.30 · 223.♡.72.98

    수사 기소 분리가 핵심인게 기소청에서 이관 받을때 수사가 적법했는지 따지게 되죠. 지금은 그냥 한몸이니까 개판이었던거고요. 서로 견제가 가능하도록 완전한 분리를 꼭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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