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관련된 법을 바꿔야 합니다.
ㄷ
ㄷㄷㄷ (125.♡.23.70)
2024년 5월 30일 PM 04:02 · 수정됨(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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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검사보다 막강한 조폭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가
지가 기소한 사람이 무죄가 나오자, 관련도 없는 사건을 끄집어내서 보복 기소를 했고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탄핵사유가 되고, 검찰청이 날아가야 되는데, 이 딴 검사가 탄핵이 안되면 어떤 검사를 탄핵해야 합니까?
이건 심각한 법 유린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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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24.05.30 · 39.♡.186.212
사실상 검사를 제어 할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 ㄷ
ㄷㄷㄷ
→ webzero 작성자 24.05.30 · 125.♡.23.70
답답합니다..거부권을 국회가 가져야지 왜 대통령이 갖고 있답니까....ㅠㅠ - W
webzero
→ ㄷㄷㄷ 24.05.30 · 39.♡.186.212
대통령이 법률 거부권을 가지는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 한적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헌법에 만들어 놓은 권한이 아니라서요.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은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까지 생각 해서 사용 할수 있는 권한 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모든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주는 법안을 통과 시켰을때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을 위해 국회의 법률을 거부 할수 있는 거죠.
즉,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은 모든 국민을 위한 일종의 마지막 저지선 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 하는것은 헌법상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 라는 것을 부정 하는 것이라 추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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