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이후에 혼란스런 나라 상황에서,

군부가 정권과 권력을 잡고 오랜기간 이 나라를 통치해왔습니다.

군부에 기생하던 중앙정보부(지금의 국정원)는 80년대 이후 권력을 잡았지만 결국 고꾸라졌죠.

마찬가지 기생 권력인 공안 검사들이 특수통으로 전직했고 현재는 이 나라 권력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사법부 판사 나으리들은 고귀하신 기품답게 주야장청 본인들의 길을 가고 있구요.

과거 검찰 세력도 최소한 눈치를 보는 세력으로 존재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목줄을 스스로 풀고 뻔뻔하게 전방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그런 낌새가 보였지만 이명박과 박근혜에 부역하며 자신들의 몸값을 조용히 키워왔죠.

기소권, 수사권, 최종 판결까지 

누군가를 심판하는 역할은 모두 그들 손에 맡겨졌고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의적 법리해석에 따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검사와 판사는 결국 한뿌리에서 출발한게 아닌가요.

판사 나으리들이 검사들보다 우월적 입장이라고 하나 그들도 결국 검사의

기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하여 법리해석만 할 뿐이니 실질적으로 그들 손에 놀아나는거 아닐까요.

(판사가 재수사를 명하거나, 관례에 벗어난 해석을 하는 건 드라마나 영화뿐이니까요)

거기에 일부 정치적 색채가 크게 입혀진 검사와 판사는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것이구요.

박근혜가 탄핵 인용될 때 그들은 적어도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대부분의 판결을 보고 우리가 납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이제는 더이상 그런 구조가 아니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대의 민주주의도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점에 직접 민주주의로서 

다시한번 하나회 척결과 같은 물리적인 사건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깊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