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하는 꼴 보니
하
하니팜 (182.♡.79.39)
2024년 5월 30일 PM 04:47 · 수정됨(22:17)
조회 2,416 공감 0
윤석열 탄핵해도 기각시킬 인간들입니다.
더이상 헌법재판소 따위가 탄핵을 심판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판검사 탄핵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탄핵확정이 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후 국민투표로 탄핵이 결정되는 새로운 법이 필요 한데 이거 개헌밖에 없네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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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4.05.30 · 211.♡.2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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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기오뎅
24.05.30 · 116.♡.188.207
좀 다른 이야기 입니다만...
헌재 때문에 대통령이 대통령 제임기간 다 체울 겁니다.
탄핵 안 당하려고 헌법기관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심복들로 체워 놓은거니까요.
탠핵소추 후 탄핵제판 때까지 업무정지 시키는 게 최선일 겁니다.
지지율 저하로 국힘에서 하야하라는 말 나와야 겨우 하야할까 말까 할 것 같네요. -
끼끼융끼융
24.05.30 · 222.♡.246.58
검새-판새가 동일체 수준이라 이제 텃죠. -
Wwhocares
24.05.30 · 211.♡.44.117
민심의 압박이 없다면, 앞으로도 헌재는 기득권에 편승하는 판결을 내릴 것 같네요. 민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면 다음날 일상이 마비될 정도의 소요가 발생할 것 같아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겁니다. -
Wwera
→ whocares 24.05.30 · 183.♡.123.54
쟤들은 민심 신경 안쓰는거 같더라구요.. - 다
다비드공명
24.05.30 · 121.♡.30.170
법조 카르텔은 공산당 카르텔과 같습니다. 3권 분립에 어긋나는 사법연수원에서 친목질하게 한 거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사법연수원 자체를 없애고, 정부 법원 자체적으로 연수 받게 해야 합니다. -
Ssun연료88
24.05.30 · 106.♡.66.135
정형식이 헌법 재판관 입니다
개똘아이놈 이죠 - 하
하니팜
→ sun연료88 작성자 24.05.30 · 182.♡.79.39
그 유명한 정형식 ㄷㄷㄷ -
해해먹을결심
24.05.30 · 58.♡.205.141
그러게요 지치네요 3년은 너무긴데... 견뎌야하나 걱정이네요 ㅠㅠ -
밤밤의테라스
24.05.30 · 121.♡.176.63
이미 예상했던 바죠. 개헌으로 임기단축, 그것도 어려우면 지속적인 입법과 국정조사 등 입법권 풀가동시켜서 데드덕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국회에까지 와서 위증하는 공무원들 연금 못받게 하겠다는 것도 좋은 전략중 하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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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지않고 임명된 권력자 9명이 다시 결정하는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시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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