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법비들의 난동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농단 수준으로 주무르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의 머리 꼭대기위에서,

주권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헌법과 법률을 자기맘대로 주무르며 농단하고 있습니다.

입법권 하나 남았습니다.

국민들은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입법부에 명령했습니다.

나라 망하는 것, 멈춰 달라고…

22대 국회에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더 선명한 의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법을 공부했지만, 법비가 되기보다는, 선량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편에 서 왔던 법률가도 많습니다.

이들이 나서서 싸워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권능을 적극 활용해서,

극소수의 법기술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조롱하는 이 희대의 위기를 극복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마저 실패하면,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남아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장악한 행정부와 사법부는 국회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에서 부족함이 많은 곳입니다.

국회는 강력하게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 예산심의의결권과 탄핵소추 의결권, 인사동의권입니다.

민주당에 바랍니다.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통과가 기본인 인사동의안' 관행을 멈춰주길 기대합니다.

비상시국에, 행정부와 사법부의 반성과 국회존중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행정부와 사법부에 굴복하는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사법부가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존중하지 않는데,

무엇이 겁이 나서 저들이 원하는 이들을 순순히 동의해주고,

저들이 원하는 예산을 순순히 통과시켜 줍니까?

국회의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의결된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기관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은 한명 한명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존재와 기능이 명시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압도적 다수가 의결한 사항은 다른 헌법기관에 의해 존중받아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대로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지만,

그 견제의 형식과 내용은 엄중하고 무거워야 합니다.

압도적인 다수 국민의 대표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제해야 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하고 치밀하며, 친절히

설명하는 것이 주권자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한 헌법기구의 자세입니다.

과연 지금 행정부와 사법부를 비롯한 기타 헌법기구의 권한행사가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2대 국회는 모욕당한 국민 다수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대가 크지만, 걱정도 큽니다.

출발이 산뜻하지 못하고, 출발하기도 전에 압도적 제1야당은 의장 선출건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마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

4년 후 이 나라의 운명은 어쩌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럴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약속대로,

맨 앞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조국혁신당도 있지만,

압도적 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부디 중심을 잘 잡아줬으면 합니다.

이전과 같이 싸우겠다면,

그냥 포기하겠다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하루라도 빨리 접게…

부디 이전과는 다르게 싸워주세요…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드는 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