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후 헌법재판소도 손 봐야 합니다
니
니블스 (122.♡.148.132)
2024년 5월 30일 PM 07:10 · 수정됨(06. 01. 13:37)
조회 1,172 공감 0
희대의 반 헌법적인 관습헌법(?)이라는
망말을 만든 헌법재판소
덕분에 서울 중심, 수도권 집중화를 제때 해결 못했죠.
이제 비리 공무원 한명 짜르는 것도 막아 서네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도 않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꼰대 법관 9명
집으로 고이 보내드려야 합니다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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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윰어
24.05.30 · 223.♡.21.235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꿔야죠. - 아
아난티
→ 윰어 작성자 24.05.30 · 122.♡.148.132
저는 민주주의 취지에 있어서 없애는게 좋다고 봅니다
법률 위헌 여부는 법제처의 의견을 듣거나
법사위원회에서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
크크렙스
→ 아난티 24.05.30 · 59.♡.239.44
법률의 위헌여부를 사후 심사하는거는 삼권분립에 있어서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
RRebirth
24.05.30 · 39.♡.24.215
헌법 재판소에 법관 임명을
대통령이 몇 이던가요?
당장은 어려우니....
다음 민주에서 대권잡으면,
이치에 맞는 임명을 하고나서
법을 바꾸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 아
아난티
→ Rebirth 작성자 24.05.30 · 122.♡.148.132
대통령 지명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도 3명을 지명하죠
대법원장 & 대통령 꼴통이면 바로 망가지는 시스템입니다 -
덱덱스톨
→ 아난티 24.05.31 · 223.♡.23.147
국회가 3명인데 여당 야당이 나눠서 지명한다죠. - 버
버미파더
→ Rebirth 24.05.30 · 86.♡.70.19
https://www.lawtimes.co.kr/news/194608
굥... 오래 그 자리에 있게 하면 안됩니다. -
딸딸기오뎅
24.05.30 · 116.♡.188.207
헌법제판관...꼭 법조인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법조인 반 조국대표같은 법 전공자 반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괸찮지 않을까요?. - 아
아난티
→ 딸기오뎅 작성자 24.05.30 · 122.♡.148.132
취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결국 없애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
가가사라
24.05.30 · 112.♡.211.243
사람이 관여하는 모든 행위는 정치적일 수 밖에 없어요.
미국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현재 모습은 괴상해보이지만 그렇게 되어온 과정을 보면 수긍은 가거든요.
우리도 시간이 좀 더 쌓여야 하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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