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실패...?
섬
섬지기 (218.♡.152.62)
2024년 5월 30일 PM 08:45 · 수정됨(05. 31. 08:33)
조회 2,471 공감 0
뉴스데스크 보다가 또(!?)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아~ 역시 안되는구나~~?
아니죠.
더욱 전투력이 솟아납니다.
첫 시도에 실패했다고 포기합니까?
민주주의의 발전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를 감내해야 하죠.
저쪽도 필사적으로 방어하지만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댓글 (16)
-
달달과바람
24.05.30 · 211.♡.8.179
-
Lluq.
24.05.30 · 218.♡.215.30
심정적으로는 저도 그렇지만 이 건은 고르고 골라서 가장 될만한 걸 고른 거라서요.
대놓고 사람을 법으로 담구려고 한 건데 기각된 거라.
이거보다 더한 탄핵 거리가 있는 인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부분은 이거도 안됐는데 저게 되겠어 할거라.
정형식이 헌재 갈때 느낌 쎄했는데 말이죠. -
비비사이로막가
→ luq. 24.05.30 · 180.♡.230.127
같은 생각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건으로 진행했을텐데.. 에휴 - 섬
섬지기
→ luq. 작성자 24.05.30 · 218.♡.152.62
방어한 대신 이미 부담감이라는 반작용이 작동되었으리라 봅니다. 한번은 억지로 방어했겠지만 여론이 악화되면 더 이상은 방어할 수 없게 될 거라 봅니다.
또한 검찰은 더한 탄핵거리 얼마든 있다고 생각합니다. -
Wwebzero
→ 섬지기 24.05.30 · 39.♡.186.212
개헌 사항 이긴 하지만 벌써 부터 헌법재판소 폐지론이 계속 이야기 되고 있죠.
국민의 뜻 과 계속 어긋나는 결정을 법원, 헌재 에서 내릴 경우 국민들은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것이고 시간이 걸려도 그 시스템은 바뀌게 되죠. - L
luq.
→ 섬지기 24.05.30 · 218.♡.215.30
상대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야 가능하겠지만
용산 개고기가 거부권하듯 여론 신경 안쓰는 인간이 5명이면 요원한 일이죠.
그렇다고 헌재 재판관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
순순돌이전파사
24.05.30 · 112.♡.222.119
아직 두 놈 더 있지 않나요?
그 2놈 날려도 충격파는 클겁니다.
만일에 오늘같은 판결이 헌재에서 또 다시 나온다면
헌재 스스로가 국민의 저항을 두려워해야할 겁니다.
국민들 인내심의 한계는 이미 바닥인 상태입니다. - W
webzero
24.05.30 · 39.♡.186.212
이런식으로 국민의 분노를 계속 쌓이는 방식은 헌법재판소 에게도
결코 좋지 않을텐데 국민의 분노가 본인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결정 했네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 webzero 24.05.30 · 124.♡.159.183
그래봤자 판사들에게는 아무 책임 못묻고 떵떵거라고 잘 살거란거 아니까 저ㅈㄹ을 하는겁니다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죠
애초에 사법부도 투표로 뽑는게 맞다 봅니다
입법부, 사법부도 투표로 선출되는데.. 사법부는 임명직인게 말이 안돼죠.
지금의 사법부는 민주적이지 않은 사법부라 봅니다 -
힘힘센페달
24.05.30 · 211.♡.189.122
진짜 볼수록 이 나라는 대선 지면 답이 없어요.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가 낫지만 입법부에게 권한을 좀더 주던지 4년 중임제를 하던지 해야할 듯 합니다. 대통령이 몽니 부리면 뭘 어떻게 해도 심판이 거의 불가능해서..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판사들도 기다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