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재판소의 검사 탄핵 기각 결정을 보면서 검찰청법 37조를 다시 찾아 보았습니다.

검찰청법 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즉, 사법부에 의한 제어기능 과

탄핵; 즉, 국회에 의한 제어기능 을 검찰청법에 적혀 있는데,

국회의 제어 기능을 무력화 시켜버린것 이라고 봅니다.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다보니 국회에 의한 제어 기능도 사법부에서 하는것이고

법원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한 사법부 에서 하는것이다 보니 이는 문제 라고 생각이 되네요.

차후에 검찰청법 또는 공소청법 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국회에 의한 제어는

전체 국회의원의 1/2 의 국회의원들(150석)이 찬성 하면 검사가 파면 이 되도록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