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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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3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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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쪽은 하나도 모르지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중범죄? 형사? 사건은 배심원이 판결합니다. 유무죄는 배심원이 판결, 형량은 판사가 정합니다.
12명의 배심원이 있었구요, 아무래도 뉴욕주니까 진보가 많았겠지요. 배심원 선택후 트럼프에 유리하게 뽑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죄목은 34가지로, 각각, 수표를 다른 내용으로 발행했음, 수표 발행을 위한 서류를 조작했음, 입막음의 이유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막으려 한 것임, 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입막음용으로 돈을 주는 것은 합법입니다. 이번 경우는 돈 준 것을 법률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를 위해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입막음의 이유가 선거에 영향력을 끼치려했다. 따라서 미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그래서 34가지 항목이 되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자기 개인 돈을 줬으면, 아마 기소자체가 어려웠겠지요.
트럼프측의 주장은 트럼프는 돈 준 것을 몰랐다. (변호사가 감방에 가는 이유입니다.)
판결은 트럼프가 알았다 입니다.
오늘 검사탄핵 불기용으로 싸인게 조금은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위 내용은 제 개인의견으로 많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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