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의 일환으로 거부권 거부를 국민투표로 할 수 있었으면....
호
호락 (61.♡.115.108)
2024년 5월 31일 PM 01:48
조회 468 공감 0
투표의 비용문제 때문에 안되겠지만…..
만약 스마트폰 투표 따위가 허용되는 세상 혹은, 동사무소에서 간편 민증/지문 인증 후 투표가 가능하게 한다면…
거부권에 대한 거부를 국민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채상병 특검 같은 문제는 국민여론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반발이 충분하고 넘치는데도 결과가 이렇잖아요.
대통령의 거부권을 국회가 거부하는게 아니라 국민이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드네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오남용 혹은 현실적인 신뢰성 문제등 때문인지 할 수 없는게 많아 아쉽단 생각이네요..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