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 민 공방은 웃기네요.
V
vader (59.♡.82.122)
2024년 5월 31일 PM 02:24 · 수정됨(15:25)
조회 1,274 공감 0
사건은 모의 한 건 맞지만 저지르지 않았기에 자르는 건 불합리라는 거죠?
간통죄나 다른 범죄랑 뭐… 비슷하군요.
간통죄를 저지른 것을 물증 없이도 간통을 저지른 확실한 정황 증거를 제시해야 간통죄가 성립한다던데…
근데 배임을 모의 했음에도 관련 처벌이 없나봅니다.
배신 (다른 사람과 연얘)은 맞지만 저지르지 않았으니 (간통) 이혼 (해임)은 안됨.
이러면 가정이 개판 되던데…
이와 같군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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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4.05.31 · 218.♡.215.30
모의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는 법도 있던데 배임은 그렇지 않나보군요. -
바바이트
→ luq. 24.05.31 · 223.♡.203.153
배임은 행위나 결과가 있어야 할껍니다. -
ㄷㄷㄷㄷ
24.05.31 · 125.♡.23.70
내란 이나 테러관련 특별법같은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모든 법이 다 같지 않을까요? -
Kkimpy
24.05.31 · 203.♡.212.29
- V
vader
→ kimpy 작성자 24.05.31 · 59.♡.82.122
아 여기에 잘 나와있네요.
결과적이지만 대차게 나갔던 하이브가 좀 미숙했던 느낌입니다. - 후
후아앙
24.05.31 · 106.♡.2.81
시간이 문제지 결국 잘릴겁니다. 이사회 구성 다시 하고. 정기 주총도 있고..
결국 콜이나 풋이냐로 돈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잡는 게 서로 목적이지..
잘리는 건 상수로 봐야 합니다. - 꼬
꼬질이
24.05.31 · 58.♡.202.245
간통죄 있을때 친구 마누라가 바람나서 현장 캐치하고 경찰들을 대동해서 모텔로 습격했는데,
두명 다 발가벗고 있었지만 삽입전이라 간통이 성립 안되서 합의이혼 했습니다. ㄷㄷㄷㄷ - V
vader
→ 꼬질이 작성자 24.05.31 · 59.♡.82.122
😭 -
옐옐로우몽키
→ 꼬질이 24.05.31 · 59.♡.162.197
와.... 진짜 환장할노릇이군요 그럼 다 벗고 뭐 감별중인건가...
친구분 인생 잘풀리시길 기원해요 - 꼬
꼬질이
→ 옐로우몽키 24.05.31 · 58.♡.202.245
20년도 넘었습니다. 홀로 딸래미 키우고 지금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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