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분할의 주요 이유가 30년전에 3백억 비자금을 부모님으로 부터 받았다는 건대요. 그 돈을 증여 받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만큼 증여세는 내자고요.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한 비자금의 국고 환수는 어렵다고 해도, 당시 증여 받은 것이니 그때 냈어야 했던 증여세+법정이자 정도는 납부했으면 합니다. 해석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특이한 상속/증여의 경우 세금 부과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기도 하니까요.

물론 30년전에는 이자율이 10%가 넘어서 이자만 수백억 이상 되겠지만, 받는 돈에 비하면 그정도야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