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승부수) 주택 정책
다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4년 5월 31일 PM 08:35 · 수정됨(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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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자기 임기 내에 벌어질 일도 아닌,
10년, 20년 뒤를 현 서울 시장이 저렇게 약속하듯 정책을 펴도 되는걸까요?
당장 3,4년 뒤도 예측하기 힘든 때에 10년, 20년 뒤라니요.
그리고 그 때도 자신이 무슨 서울 시장인가요?
물론 그런 논리라면 지자체장이나 대통령이 장기적인 정책을 펴기는 어렵겠지만,
저런 부분이라면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닌 야당 측에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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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를줘
24.05.31 · 122.♡.102.107
불임부부는 그럼 살다가 쫓겨나는 건가요? -
윤윤사모
24.05.31 · 124.♡.160.8
저출산대책은 여야가 함께 정권교체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일단 이런 정책 방향성은 옳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플랜은 허언입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 윤사모 24.05.31 · 125.♡.79.144
문제는 자칭 우리나라 보수당이라는 그 당이 나라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 장기미래에 대한 나라 정책이 나올 수 없죠. - 안
안녕킴밥
24.05.31 · 125.♡.116.68
10년20년뒤 이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
IistD어토
24.05.31 · 49.♡.48.40
지키지도 않을 공약 남발한다 생각합니다. -
두두오니빠
24.05.31 · 211.♡.135.70
정책의 좋고 나쁘고가 아닌 저런 기간가지고 비판할꺼는 아니라 봅니다.
지난 정부에 원전 폐기도 60년이었죠. (문정부때는 폐기 시작도 안했다는...)
국가는 10년, 100년 이든 망하지 않으면 정책의 영속성이 필요하기에
어느 정부든 (중앙, 지방 모두) 정책을 내고, 정권이 바뀌면 해당 정책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기간이 좀 짧고, 조건이 완화됐으면 하는데... 우짜겠습니까. 뽑힌 놈이 5센데... -
Ffinalsky
24.05.31 · 211.♡.19.212
그래서 시의회가 있는 겁니다. 시장이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조례를 만들어 다음시장도 그 정책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시의회가 수준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
Lluminext
24.05.31 · 112.♡.15.221
글쎄요 현실성에 관해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저런 정책은 정말 야당에서 적극 수용해서 도와줘야한다고 봅니다
국힘에서 저런 전향적인 정책이 나왔을 때 덥석 물어서 성공시켜야죠 -
대대끼리
24.05.31 · 211.♡.105.2
뭐 많은 것들이 다섯살 짜리를 더 좋아하는 걸요.
어른이 말하면 옳은 소리니 귀에 거슬리는 법이죠. - 쓴
쓴물단거
24.05.31 · 118.♡.246.124
낼수는 있지만 실현가능한 레벨로 이행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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