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검찰독재정권 레임덕 가속화 전면투쟁 시작할 때

Lv.1 우주당 (110.♡.91.243)

2024년 5월 31일 PM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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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은 너무 길다라는 22대 총선 선거 구호가 있었습니다만, 300일도 길고, 30주도 길고, 3개월도 길다 싶은 망국노(亡國奴) 정권입니다. 정상적인 임기가 보장될 경우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국토방위가 무너지면서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싶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이 살아가려면 이런 망국 분위기를 정면에서 부숴나가는 전면적인 정권 퇴진 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8석 국회의원을 확보했다는 안도감에서 검찰독재정권의 앞잡이 검찰청 장악을 위해 법무부장관 인선 후 검찰청 인사를 전면적으로 단행하면서 '검찰 캐비넷' 인사 정보를 협박무기화하면서 검찰독재정권의 영향력을 최대한 키우려는 수작을 하고 있다 싶습니다.

유우성님을 보복 기소하여 대법원서 법률 위반한 걸로 결론난, 안동완 검사 탄핵 건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듯, 앞으로 그 어떠한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킬 힘이 있다고 생각할겁니다.

더군다나 머잖아 임기 시한에 걸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윤가가 교체하면, 탄핵은 더더욱 할 수 없고 남은 임기 3년은 당연히 마감하면서, 남은 임기 이전에 차기 정권과 관련한 검찰 캐비넷 정보를 이용하여 퇴임 후에도 안전을 보장받는 구조를 만들겠다.... 아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싶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은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기에 문제 있는 장관이나, 검사 그리고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헌법 제65조제1항에 탄핵 대상 내용이 나옴니다)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시 기각할 자신도 있을겁니다.(작년 7월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9명 전원 의견으로 기각된 적도 이미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밟아나가야 할 1차 목표는 '윤정권 레임덕 가속화를 위한 모든 방안 실천'입니다.

망국노를 더 지지하는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첫째 공무원 다잡기 : 윤정권 임기 종류후 윤정권 조직원들 말년운 알 눈치가 있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준엄한 경고. 공무원 다잡기의 수단으로 국정감사와 또 국회 상임위원회의 일상적인 국정조사로 윤정권 범죄에 가담하는 공무원 소탕 의지 표출 및 실천


둘째 윤정권 범죄 가담 검사-판사-고위직 공무원 들에 대한 탄핵 ->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 -> 부결시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정조사 연중내내 가동


셋째  기성언론방송 영향력 폐기를 위헤 연합통신 등 관련 예산 전액 삭감과 ,정부 언론 광고 예산 전액 삭감(민주당 언론개혁과 의견 교환 공유하면서 진행)


이런 것이 되었으면 해서 글을 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봤는데, '국노'라는 단어가 있으면 안 올라가네여?

매국노 망국노 단어 적으면, '국노' 단어 있다고 글 등록이 안됩디다. 하여 요기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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