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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이랍시고 서울시가 내놓은 '정·난관 복원 지원금' 정책에 이어,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희한한 제안을 하고 나섰다.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 것"?! 

어안이 벙벙하다. 

집단실성 상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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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기: 서울경제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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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상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정부의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이 미래와 역행적으로 설정됐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소상공인 영역은 과거 인구 증가 시기에 초과된 노동 공급을 비생산적으로 소화해주는 영역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이제는 창업 지원 정책을 거둬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조세연의 이 같은 제언은 사회 통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를 계기로 임명 35일 만에 사퇴하기도 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학적 근거나 충분한 사례 없이 인구정책 평가 기관에서 무작정 말을 하는 것은 인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더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18~19세기 즈음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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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은 이미 자녀가 있으니 더 이상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 아닌가요?

수술 전 출산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죠.

그리고,

이제껏 여성이 남성과 동시입학해서 출산율이 떨어졌습니까?

기사에도 나와있네요.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요.

국민을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품으로써의 축생으로 보고, 개체증식을 하자는 시각도 문제고,

초등입학 연령당시는 1월생과 12월생하고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같은 학년 내에서도 그런데.. 1년 입학연령 차이를 둔다? 잘못하면 거의 2년 차이가 날 수도요.

​해당 보고서를 보면, 

<일자리 정책으로부터 일손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 이라고 합니다.

​국민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수입을 지원하자는게 아니라,
​애를 낳게 만들기 위한 짝짓기 개념으로 접근하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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