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20665

오세훈표 모아타운이 '투기장' 된 이유

모아타운은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소규모정비사업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블록단위로 모아 중층 아파트로 탈바꿈시키는 거죠.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층수,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공공지원을 통해 지역 내 공영주차장, 공원 등 부족한 기반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절차가 생략돼 2~4년 정도면 새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착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게 예사인 일반 정비사업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하지만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완화한 요건을 투기세력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30%, 노후도 50%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치구 공모나 주민제안으로 신청하던 방식을 지난해 수시 신청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일부 주민만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8년 1억5500만원이던 삼전동의 한 빌라. 2022년 1억6500만원에 손바뀜됐다가 같은해 9월 2억3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소유주 거주지는 인천 부평. 2018년 2억650만원에 거래된 또 다른 빌라는 2022년 2억7000만원에 거래된 후 불과 4개월 만에 3억3000만원까지 뛰었습니다.

[김모씨/송파구 삼전동 주민]
빌라는요 사실상 거의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급격하게 22년도부터 거래가 막 터진 거는(금액을) 따지지도 않고 막 산 거예요. 이게 투기가 아니고 뭐냐 이거죠.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팔고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모아타운을 찬성하는 노후 주택 거주민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원주민들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투기세력 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5세훈이 잘하는 짓이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