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역화폐도입은 일부 업종에만 도움이 되며, 지자체별 사용제한을 걸어도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재정포럼 5월호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 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보고서는 일자리 정책이 아닌 일손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며, 노동력 공급을 위해 조기입학을 정당화하고, 노년층의 해외이주를 통해 사회보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서 이게 국책연구원의 보고서인지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각자도생하라는 말로 보이고 얘를 낳아야하는 노동력 공급수단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