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민주화운동 워크샵 회의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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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민주당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러 당원단체들이 모여서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먼저, 조상호 변호사의 모바일정당으로의 변화라는 지향점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모바일 전당원투표, 모바일 경선, 모바일 소통 플랫폼등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단기적인 안건으로는, 선출직에 대한 상시평가와 당원총회 의무화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특히나, 당원총회를 통해서 대의원과 상무위원등을 선출하는 형태가 되어야 공정한 선출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더해서, 당과 당원단체간 협의체 구성, 대의원 모집에 대한 적극 홍보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세종강물의 정리내역 참고 하십시오.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 – 혁신을 위해 모인 민주당원 간담회]

지난 5월 26일 일요일 오후 국회 제 8회의실에서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주제로 민민운, 민대련, 세종강물, 더명문학교, 더민실, 부산당당, 대구당, 잼칠라보호연맹, 더민주혁신회의, 파란고양이, 포민당 등 11개 당원단체가 모여 당원권리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극장식 정당운영에서 유투브식 정당운영으로 정당사가 바뀌는 과도기를 맞고 있다’는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의 모두발언으로 간담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정당법 안에 정당에 대한 당원의 의무는 있으나 ‘당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①대의원 권리당원 표 등가성 확보 ②국회의원 제명 의총제안 요구안 ③선출직에 대한 소환 요구 등 대의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와 장치를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21대에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해 곧 폐기될 것이라며 22대 때 다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정당민주주의 연구모임’도 추진 중이라며 그 때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원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간접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의 힘을 빼는 것은 위험하다는 김용민 의원의 의견에도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모두발언 이후 주요현안에 대한 의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민민운(민주당의 민주화 운동) 대표는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방식의 무기명 투표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투표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고 모두의 공감을 끌어내었습니다. 김민석, 양문석 당선인의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선정에 당원의견을 10%, 50%로 반영하자는 의견도 소개되었습니다.

민대련은 현재 임기 중 2번에 불과한 의원평가의 시기를 매년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원들의 뜻을 국회에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당원에 대한 소통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대구당은 ‘지역위원장의 선출규칙’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대의원 권리당원 표 비율이 1:20 이내로 조정된 것과 다르게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기존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위원장&시도당위원장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세종강물 또한 지역 지역위원장 선거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모바일정당’을 위한 플랫폼 개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한다’라는 문장이 당헌당규에 있지만 전당원 투표를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대한 방법은 없어 실행 불가능합니다. 이를 모바일 투표로 보완할 수 있지만 현재 민주당에 IT전담팀이 없고 투표 방식 또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ARS에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IT전담팀 신설과 지도부의 의지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데 당원단체들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국민응답센터’를 통하는 당원청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면 사전에 청원내용을 검토하고 사후 승인을 해주거나 삭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는 당원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긴 어렵습니다. 또한 청원 홍보를 진행할 때도 우리에게는 당원 명부가 없기 때문에 매달 알리는 당비 납부 안내 문자에 현재 진행중인 청원에 대한 링크를 넣어달라는 요구가 높았습니다.

더민실은 당원총회를 ‘할 수 있다’가 아닌 ‘의무화’하자는 의견을 냈고 더명문학교의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당원’이 당의 의사결정에 투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라는 의견도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부승찬 용인병 당선인도 참여해 지난 5월 22일 당선인 총회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세시간에 가까운 간담회를 통해 ①국회의원 상시평가 ②시도당위원장 선출방식 개선 ③권리당원 총회 의무화 등의 긴급현안이 나왔고 이를 위한 기본 툴로서 ‘모바일 정당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12개 당원단체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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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6조 1항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에 대해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8. 당의 정책 입안이나 당헌, 당규 개정 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9.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