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수사개입&가이드라인제시 구만요.

자백 맞죠. 윤 개인폰 통화내역이 드러나자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거라 봅니다. 자백해놓고 뻔뻔하게 구는데 끌어내리는 수 밖에요.

최상병 사건 관여 했는데 뭐... 어쩌라구... 인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 부하들 야단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별의 별 이유 만들어서 빠져나갈려고 하는거죠. 거부권 행사 하면서 어거지 이유 만든 거랑 똑같은거죠. 결과는 똑같은데.

처음부터 얘기 했어야지 여태 숨기다 말 맞춘거 같은 변명을 해대면...
유치원생도 의심하겠네요 ㅉㅉ

군통수권자로서 야단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라의 주인
국민이 ㄷㅅ 무능력 대X리를 탄핵과 함께 깜방행으로
체벌 할때죠

대통령 정신이 다혈질에 아집형이라
여기저기 너무 쑤시고 다니더라구요
도저히 이득이 없는 일에도 지나치게 신경질을 부려서
결국 자기 탄핵각을 스스로 만드는 바보같습니다
어리석은 암군이에요

https://youtu.be/DDw4ohKuA1M
박주민 의원이 왜 군사법원법 개정을 하게 되었는지 부터 설명 하는 영상 입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 하겠습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661961428_53OTGuSK_63fc71c98d9d79271a238e2c8e4cc02f1aed57e4.webp]

아래 내용은 위의 동영상 내용에서 발췌 했습니다.
즉, 내용은 박주민 의원 님이 410회 국회 본회의 에서 2차 대정부 질문-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종섭 국방장관 에게 질의 문답을 가진 내용중 일부 입니다.

군사법원법을 개정 하게 된 이유를 설명 하고,
군사법원법 의 개정 의 취지를 "군에서의 개입을 배제하겠다, 지휘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 합니다.
법문헌에는 담을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법 기술의 한계 라고 하고, 부족한 부분을 해석을 통해서
메우게 되는데, 법 해석의 첫 기준으로 입법자의도 라고 합니다.
법무부 차관 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관 에게 까지도 동의를 받았고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 했다고 합니다.
법률적 인지 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 하면 바로 딱 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범죄사실을 아는 주체는 군 수사기관, 관할로 이미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군에 관여권이 없답니다.
장관이든 부대장 이든 관여하지 마라 라고 판단 하고 정리 하고 만든 조문 입니다.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란 표현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요? 수사를 하라고 만든게 ‘해병대 수사단’ 아닌가요? 제가 법 쪽은 잘 몰라서..

조직 이름에 ‘수사’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