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판결은 웃기는 포인트가 있군요
기
기립근 (116.♡.126.16)
2024년 6월 2일 PM 09:37 · 수정됨(06. 03. 14:18)
조회 4,611 공감 0
아니 웃기다기보다 그냥 넘어가도 되냐는 질문이 각계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포인튼데요
비자금 300억을 재판부가 인정했고 그 정치자금으로 SK가 이렇게 성장했고 그 성장의 결실을 노소영이 일부 가져가라고 판결한 거라면
그 부패와 결탁의 돈을 노소영 개인이 가져가는게 맞냐는 질문이 생긴다는거죠.
재판부가 비자금 300억을 공식화한 것은 상당히 의미깊은 일인데, 이게 유야무야 그땐 그랬지뭐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지.. 정치권에선 정경유착 공식화를 그냥 넘어갈건지 궁금하네요.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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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24.06.02 · 121.♡.1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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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스까르고
24.06.02 · 183.♡.122.247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판결 직후 다모앙에서 어느 회원님이 쓰신 댓글을 보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노소영 씨, 증여세는 내십시오" - 행
행복주머니
→ 에스까르고
24.06.03 · 125.♡.186.188
재판부가 노소영 재산으로 인정 했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다고 합니다.
본래 자기돈 이었다는 것이죠. -
메메모리님
→ 행복주머니
24.06.03 · 223.♡.205.85
이혼시 재산 분할의 대상은 자기 재산이 맞는데, 노씨의 경우 죽은 아비의 비자금이 씨앗이 된 거시니, 몰수는 안 되더라도 아비 재산을 받아오는 것에 따른 증여세를 이야기 하는 거라 보면 될 거 같습니다 -
Yyuhy
24.06.02 · 116.♡.15.143
종자돈 없이
무에서 유는 불가능 하다는 거 인정한 거 인가요?
ㅋ -
AAMP2
24.06.02 · 116.♡.188.108
웃기긴 한데, 이혼 관련은 가정법원이라서 비자금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고라 하더라고요. -
Yyuhy
→ AMP2
24.06.02 · 116.♡.15.143
ㅎㅎㅎ
그래서 법관들 이야기 한 건가요?
@@ -
SSanders
→ AMP2
24.06.02 · 58.♡.140.130
그렇다면 이 민사 판결을 근거로 시민단체가 고발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비자금 범죄 수익으로 일군 재산의 국고 환수해달라고요. 당시 돈 300억에 이자를 쳐서 환수해야할지 주식 가치로 환수해야할지는 모르겠지만요. -
Lluq.
24.06.02 · 218.♡.215.30
(불법)이익의 사유화로군요. -
패패왕상후권
24.06.02 · 210.♡.24.174
그거 원래 다 국고를 훔쳐서 만든 돈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싹 다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시켜야 하는데, 지금 정권과 법비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기가 참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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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씁쓸하기도 하고..처리할 방법이 있기나 한지도 모르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