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해 안가는 관습헌법
피
피츠 (211.♡.60.18)
2024년 6월 3일 AM 06:53 · 수정됨(13:19)
조회 4,901 공감 0
에휴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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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튜브
24.06.03 · 203.♡.107.169
온 나라가 집값에 미쳐있는데 수도가 바뀌었다해도 유명무실해졌겠죠... -
Cchoochoo
→ 유튜브 24.06.03 · 222.♡.144.182
그건 행정수도가 무산 된 이후의 결과이고
예정대로 행정수도가 옮겨졌다면 그 결과는 또 달랐겠죠.
대부분 부동산 폭등은 서울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으니... -
박박패기
24.06.03 · 59.♡.135.120
합헌 판결이 났으면 행정부나 사법부등의 부처가 싹 빠져나갔겠죠. 그럼 지금의 서초동 법조타운도 매우 축소되었을테고요. 이외에 국방부도 옮겼을 가능성이 농후하니, 용산 개발도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인구가 지금보다 한 50~80만 정도는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만큼 부동산 압력은 덜했겠죠. 그리고 그만큼 세종시가 더 커졌을테니, 서울도 강남보다는 사당역과 과천쪽이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윤윤사모
24.06.03 · 124.♡.160.8
희대의 개소리였죠. 헌법에 수도조항 없는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영토조항도 없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런데 수도조항이 헌법에 꼭 규정되어 있어야 할 헌법의 필수적 내용이라는 논리는... 정말 근본없는 헌법해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친 결정입니다. 서울중심의 집중을 완화시킬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
솜솜다리
24.06.03 · 223.♡.10.88
저는 지방에서만 찬성했어도 헌재에서 저렇게 못합니다 정작 서울에서는 옮기는거 찬성하는데 지방에서 반대하니 저런 미친짓을 할수 있는거죠 -
관관하
24.06.03 · 180.♡.175.171
다 따져보면, 국힘당이 이렇게 만든 거죠. -
렌렌더
24.06.03 · 175.♡.223.148
판사들이 깽판치는 건 20년이 지나도 똑같네요 -
AAnalog
24.06.03 · 211.♡.196.169
헌재의 권한을 대폭 삭제해야 하는 이유죠 -
Aaeronova
24.06.03 · 164.♡.222.58
저 판결을 한 판사들을 역사책에 새겨서 두고두고 기록해야 합니다. -
DDendrobium
→ aeronova 24.06.03 · 147.♡.152.232
위헌 제기한 집단의 대표이자 대리인, 그리고 관습헌법 논리를 주장한 당사자를 잊으면 안됩니다. 이석연 이 인간은 결국 이명박때 법제처장까지 해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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