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재산분할
바
바야흐로 (223.♡.163.145)
2024년 6월 3일 PM 12:36 · 수정됨(14:19)
조회 1,403 공감 0
노태우비자금으로 시작된 재벌이니 그만큼의 돈을 재산분할하라는거 다 좋은데...그 돈을 왜 노소영이랑 나누죠? 그 비자금 노소영 껀가여? 비자금이 대한 상속을 허락하는 건가요? 몰수해서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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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narch
24.06.03 · 222.♡.18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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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란빗물
24.06.03 · 58.♡.232.12
친일 재산도 환수 못했는데......재벌의 재산을 몰수 할 수 있을까요?? 이놈의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YO -
CCastle
24.06.03 · 211.♡.113.188
저도 그게 웃기더군요 - 세
세이투미
24.06.03 · 223.♡.122.130
최초 판결이 잘못되었죠
추징금의 부과 범위가 잘 못 되었고,
노태우는 그걸 또 완납 했습니다
이미 시효가 지났고, 기판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최초 판결을 뒤엎기는 힘들겁니다 -
Llastseven
24.06.03 · 124.♡.223.38
대표적 특혜사업인 정유와 통신으로 성장한 SK는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한화 등 다른 재벌들도 군사정권에 잘보여 싸게 넘겨 받은 자산이 많지만 sk에 비할바 아니죠. 꼭 국가로 환수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 베
베이수맨
24.06.03 · 223.♡.84.108
저는 이 판결 들으면서, 엇 비자금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상속세를 매겨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세기준이 어느 시점을 해야하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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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겸... 최태원 엿도 먹일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