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라. 안동안 검사 유우성 간첩조작 보복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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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음냐리 129.♡.76.76

2024.06.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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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이 형사재판을 뒤집었습니다. 이것은 탄핵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재판 결과를 뒤집는 것에 대한 빨간아재님 동영상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을 할 수 있는 대상이고, 형사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판사는 탄핵되어야 합니다.

국회 절반이상 찬성이면 탄핵이 가능하니, 보복기소가 아니라고 주장한 판사들을 한꺼번에 탄핵처리해야 합니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311551001#c2b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719.html

이종석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 탄핵 파면 반대

이은애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 탄핵 파면 반대
이영진 ①형법 위반(직권남용) ②구 검찰청법 위반(권한남용) ③국가공무원법 위반(성실의무) 위반 아님, 탄핵 파면 반대
김기영 탄핵 파면 찬성
문형배 탄핵 파면 찬성
이미선 탄핵 파면 찬성
김형두 ①형법 위반(직권남용) ②구 검찰청법 위반(권한남용) ③국가공무원법 위반(성실의무) 위반 아님, 탄핵 파면 반대
정정미 탄핵 파면 찬성
정형식 ①형법 위반(직권남용) ②구 검찰청법 위반(권한남용) ③국가공무원법 위반(성실의무) 위반 아님, 탄핵 파면 반대

직권남용, 권한남용, 성실의무 위반 아니라는 이유
대법원에서 공소권남용으로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안 검사가)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지만, 살인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