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재가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민주당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실망하지 마세요. 헌재가 민주당이나 국민 눈치 보면서 탄핵 인용할 거라고 기대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만, 이 참에 민주당이 검찰에게서 배웠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어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잘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별건수사이죠. 이걸 배우세요. 앞으로 검사 탄핵할 때, 여러 법률 위반 사례가 있으면, 그 중 하나만으로 탄핵소추 하세요. 당연히 헌재에서 기각 나겠죠? 그럼, 다른 건으로 곧바로 탄핵소추 들어가시고요. 검찰이 노상 하던 짓입니다.

반드시 검사 탄핵에 성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국회의 권능으로써 문제 있는 공무원들을 달달 볶는 겁니다. 검사도 유죄 받아 내겠다고 기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괴롭힐려고 기소 하는 거잖아요. 수사권 독립이 중요한데, 이렇게 해도 괜찮으냐고요? 네, 괜찮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내릴 수 없으면, 최대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검사 탄핵소추, 앞으로는 매월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