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안은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거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주류를 반입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형을 구형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 수사를 하고 구형 관련 거래를 했기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된다"고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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