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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악의 축입니다. 대북전단 금지가 위헌이라는게 말도 안되죠.
호

Lv.1 호락 (61.♡.115.108)

2024년 6월 3일 PM 04:55 · 수정됨(21:50)

조회 2,445 공감 0

​https://youtu.be/OtmrnfiL-2s?si=6gi2k6LZ7V1wPSZk​

(2023.09.26/뉴스데스크/MBC)


헌법이 잘못….은 아니고 현실적이지 못한거지

북한은 엄연한 적국인데, 적국에 민간인이 적대행위/도발을 하는 짓인데…

심지어 휴전국에서 누가 자국민에게 적국 도발할 권리를 줍니까.



중요한 판결마다 헌재가 개판쳐서 나라 어지럽히는 일이 진짜 많았던 것 같네요…아오.

(물론 관습헌법으로 서울이 수도다-가 최악이었습니다)

댓글 (11)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06.03 · 108.♡.52.214

    북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풍선에 뭘 잔뜩 실어서 휴전선을 넘겨 보내는데 그게 불법이 아닌게 이상한거죠... 조그만 드론도 금지구역이 있고 왠만한 산에서는 야영도 못할 정도로 빡빡하게 규제하는 나라인데요
  • 열린눈

    열린눈 Lv.1

    24.06.03 · 211.♡.219.2

    헌재 건물에다 똥풍선 날려보내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 줄까 궁금합니다
  • ㄱㅡ

    ㄱㅡ Lv.1

    24.06.03 · 211.♡.19.232

    대북전단을 만드는 것 = 표현의 자유 라고는 받아 들일 수 있지만
    그걸 살포 하는 것이 합법이다 라는 건 말이 안되죠 간단하게 최소한 불법 투기 경범죄 아닙니까 ㄷㄷ

    아 생각해보니 용산에 뿌리면 되겠네요? 표현의 자유니까요 ㄷㄷ
  • kmaster

    kmaster Lv.1 → ㄱㅡ

    24.06.03 · 1.♡.134.156

    국내에 뿌리면 불법투기인데 북한은 실효지배권이 없으니 불법투기 경범죄라 보는건 어렵지 않을까요 ?
  • Cornerback

    Cornerback Lv.1 → kmaster

    24.06.03 · 221.♡.220.26

    헌법3조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도 포함입니다
    때문에 북한측에 쓰레기 투기도 불법투기죠

    한국 쓰레기 관련 업체가 북한에 무단 쓰레기 투기하면 아무 제재 안 할까요?
  • 어빈

    어빈 Lv.1

    24.06.03 · 14.♡.91.194

    오늘 뉴스공장 정세현 장관님 나오시는 부분 들어보세요
    이미 처벌할 수 있는 다른 법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법을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게 하니 위헌 판결 나온거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헌재에 이상한 법관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데
    경찰이 그걸 집행을 안하는 게 문제 아닐까요
  • 올

    올제 Lv.1

    24.06.03 · 14.♡.48.74

    개인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지는 하지만요.
    전시상황에서나 하는 심리전의 일종인데, 무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은 긴장도가 낮으니까 다행인데, 잘못된 심리전 한 번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 NORAD

    NORAD Lv.1

    24.06.03 · 141.♡.105.25

    이제는 "87년 체제의 종말"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법체계와 정치체계에 대해 보다 넓은 직접민주주의의 길을 여는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4.06.03 · 124.♡.1.247

    탄핵...503 인용....노통 기각.....이것들도 다 헌재 결과물들이죠.
  • 이깻잎

    이깻잎 Lv.1

    24.06.03 · 223.♡.42.13

    헌재도 결국 정티지형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라서 솔직히 헌재가 위헌을 판단할 정당한 기구인가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법리에 따라서만 해석하는게 아닌, 그렇다고 민심을 대변해서 해석하는 것도 아닌,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사상이 개입할 수 있다는게 위험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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