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행정기관 청장이 왜 사법부를 이렇게 걱정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03 23:11
본문
검찰청은 사법부도 아니고, 특검이 사법부를 어떻게 압박한다는건지…검찰청장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일뿐인데,
사법부를 사랑하는 검찰청장님인가보군요.
-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람 사는 곳은 다 같아요....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유게시판]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람 사는 곳은 다 같아요....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댓글 9등록일 06.10 17:23
-
등록일 06.07 12:32
댓글 3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애초에 특검 과 검찰은 쓰이는 용도가 다릅니다.
검찰에 대한 겁박 이라고 해서도 안되고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행정부의 법무부 외청, 하나의 기관 일뿐이고
특검 또한 기한이 한정되고 수사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별도로 설치되는 조직 일뿐 입니다.
사법부 는 별도의 특별 법원을 만들겠다고 한것이 아니라서
아예 연관이 없는 이야기 입니다.
사법방해 라는 말을 자주 사용 되는데, 사법방해 라는 말은 미국 법률 이야기 이고
대한민국 에는 사법방해죄 라는 것은 형법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방해 라는 정해진 정의 조차도 없습니다.
무엇을 사법방해 라고 하는지, 검찰총장이 사법방해 라고 하면 그 내용이 사법방해 가 맞는지 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형법에 사법방해죄 라는것을 만든적도 없습니다.
형법에 사법방해죄 라는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에 의한 '사법방해' 라는 정의 도 , 판례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과거 부터 우리나라는 특검법을 통해서 특검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특검법이 합헌 이라는 판결도 있었구요.
검찰에 대한 겁박 이라고 해서도 안되고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행정부의 법무부 외청, 하나의 기관 일뿐이고
특검 또한 기한이 한정되고 수사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별도로 설치되는 조직 일뿐 입니다.
사법부 는 별도의 특별 법원을 만들겠다고 한것이 아니라서
아예 연관이 없는 이야기 입니다.
사법방해 라는 말을 자주 사용 되는데, 사법방해 라는 말은 미국 법률 이야기 이고
대한민국 에는 사법방해죄 라는 것은 형법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방해 라는 정해진 정의 조차도 없습니다.
무엇을 사법방해 라고 하는지, 검찰총장이 사법방해 라고 하면 그 내용이 사법방해 가 맞는지 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형법에 사법방해죄 라는것을 만든적도 없습니다.
형법에 사법방해죄 라는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에 의한 '사법방해' 라는 정의 도 , 판례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과거 부터 우리나라는 특검법을 통해서 특검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특검법이 합헌 이라는 판결도 있었구요.
luqu님의 댓글
지 팔다리 다 잘라도 헤헤 거리는 ㄷㅅ같은 양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