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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루이지애나,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04 08:53
본문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6040750001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물리적 거세.. 이제 짤라버리겠다는데..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정말로 하는군요.
너무 잔인한것 아닌가.. 하다가도 조두순 같은 자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검토해봐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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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1 페이지
알이랑님의 댓글의 댓글
@배고픈데님에게 답글
스틱이 있으면 여전히 위험한 상태 아닐까요?
볼이 없으면 스틱이 안커질려나요?
볼이 없으면 스틱이 안커질려나요?
곰텡님의 댓글의 댓글
@배고픈데님에게 답글
내시들은 대나무를 통해서 볼일을 봤다 하던데 싹둑 아니었을까요?
쇼스타코비치1님의 댓글의 댓글
@곰텡님에게 답글
중국은 전체 싹둑, 우리나라는 알만 제거라고 합니다.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의 댓글
@알이랑님에게 답글
제 생각엔 볼을 남겨두고 스틱만 제거하는게 처벌효과가 클것 같은데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잔인한가요?
에르메스님의 댓글
물리적 거세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또 이런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판사의 거세 수술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다.
여성의 물리적 거세 방식이 궁금하네요
개별 사건마다 판사 재량은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거세 명령 거부도 가능하군요
또 이런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판사의 거세 수술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다.
여성의 물리적 거세 방식이 궁금하네요
개별 사건마다 판사 재량은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거세 명령 거부도 가능하군요
Estere님의 댓글
억울한 사람 없이 100%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되돌릴 수 없는 것(사형 등)은 도입을 정말 신중히 해야할텐데요...
건더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