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4일 AM 10:47 · 수정됨(13:20)

이번 대규모 전세 사고를 일으킨 사람,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빌라를 사들일 때는 경매를 이용했고,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차명으로 법인을 내세우는 등 온갖 법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
지난해 대규모 전세 사고를 일으킨 전형적인 '깡통전세'입니다.
[조 변호사(음성변조)]
"깡통전세는 이렇게 문제가 터질 거라는 예측을 그 당시에 할 때는 했으면 안 했겠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오를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안 그래요?"
변호사가 부동산 법인을 세우려면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조 씨는 지인을 가짜 대표로 세워 심사를 피해갔습니다.
[조 변호사(음성변조)]
"바지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돈도 다 투자했고 주식은 제가 다 100% 갖고.."
세입자들은 실소유주인 조 씨가 변호사라는 사실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나자, 조 씨를 상대로는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모 씨/오산 빌라 피해자]
"(손해 배상은) 부동산 투자개발이라는 임대 법인에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거지, 조 대표한테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은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조 씨는 세입자가 빌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찾는 길도 있으니 피해자가 없는 거라는 황당한 입장.
[조 변호사(음성변조)]
"<세입자들 중에 피해자는 몇 명이에요? 없으면 없다고..> 네.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 씨는 과거 폭행과 손괴, 명의대여 금지, 수임료 반환 위반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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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L
lioncats
24.06.04 · 122.♡.172.80
- 민
민주지산M
24.06.04 · 39.♡.71.208
법인을 세워서 법인만 책임지게끔 했네요. . . 법적인 본인책임은 없죠
세입자들만 돈을 뜯긴거네요 -
고고스트246
24.06.04 · 61.♡.62.193
하...변호사라는 인간이...참...사기치기 제일 좋은 나라 대한민국...하....참... -
사사자바람연꽃
24.06.04 · 125.♡.79.144
대표적인 법꾸라지들이 하는짓거리죠. -
보보수주의자
24.06.04 · 218.♡.42.109
이러니 전세사기범 잡혔다는 얘기도 없고, 관련 법도 통과가 안되죠.
전세사기는 법기술자 카르텔들이 얽혀있다 봅니다. -
Lludacris
24.06.04 · 223.♡.55.131
전세사기 진짜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도 저거로 한탕하는 넘들이 넘쳐나고 있을겁니다. -
EElbowspin
24.06.04 · 125.♡.250.2
전세제도 자체가...
집값 오르면 기회비용이 날아가고
집값이 내려가면 돈 받기가 힘들어지거나 깡통전세 되고...
집값이 보합 된다는 전제 하에만 이득 보는 구조입니다.
어떠한 이득이냐? 목돈 은행에 맡기면 A 만큼의 이자가 나오는데 전세금으로 예치하면 이자 A로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는 집 보다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지요.
능력에 맞춰 월세들 살고, 월세보다 +@ 낸다 생각하고 대출 받아 집을 산다 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보다 많이 깨우쳤으면 합니다.
참고로 전세금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원금 보장 및 반환일자 준수 되지 않는 아주 위험한 상품입니다. -
Sshinredline
24.06.04 · 121.♡.145.89
사기치기가 쉬우니 의외로 도둑놈의 수는 적은 나라가 되었군요.. -
브브릿매력남
24.06.04 · 220.♡.97.159
저런 사람은 50년 이상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푸
푸른미르
24.06.04 · 118.♡.3.204
변호사협회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네요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직업인데 저런걸 거르지 못하면 변협은 유지할 이유가 없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처벌 제대로 받아야할텐데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말겠죠…
이게다 굥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