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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조국혁신당 "검찰 자정능력 상실‥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3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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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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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오늘 국회 본청 내 사무실 배정 항의 차원으로,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사람은 경찰 수사 과정의 2배 이상이지만, 검찰은 징계나 반성은커녕 눈치도 보지 않는 괴물집단"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이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단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된 것으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 패가 된다는 뜻의, '묘서동처'가 따로 없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기소·재판 3단계로 분할하고 상호 견제하게 해 인권과 헌법을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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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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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까르고님의 댓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 6년동안 검찰이 가장 소리높여, 아니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노력에 부응하여 실제로 개혁을 할 때입니다.
지난 6년동안 검찰이 가장 소리높여, 아니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노력에 부응하여 실제로 개혁을 할 때입니다.
JohnPark님의 댓글
무디어지지 않으며 깨어지지 않는, 그 거친 더러운 빙산들을 깨부수는 쇄빙선으로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조국혁신당으로 살아남기를 소망합니다.
카야s님의 댓글
검사총장 이라는 직급이 있는 일본식 검사체계를 버리고 수사떼고 법률적 판단만 해서 기소시효관리만 하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까지 지는 미국식으로 넘어가면 좋을텐데요.
mania81님의 댓글의 댓글
@카야s님에게 답글
다른건 다 미제라면 환장하면서.. 이럴땐 모른척하겠죠
BLUEnLIVE님의 댓글
국대표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군요.
검찰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가지지도 않았던 것들이 상실까지 할 리가요.
(대충 잘 하신다 화이팅이란 뜻)
검찰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가지지도 않았던 것들이 상실까지 할 리가요.
(대충 잘 하신다 화이팅이란 뜻)
쩝쩝님의 댓글
저러다 번아웃 올거 같네요......
너무 몰아서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도 좀 반이라도 따라가봐요.... 하루하루가 급하니....
(그동안 수박들 때문에 느릿느릿 했던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3년이 아니라 3일도 깁니다.
너무 몰아서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도 좀 반이라도 따라가봐요.... 하루하루가 급하니....
(그동안 수박들 때문에 느릿느릿 했던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3년이 아니라 3일도 깁니다.
라이투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