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경제지는 투명합니다.
B
Bcoder™ (211.♡.254.20)
2024년 6월 4일 AM 11:58 · 수정됨(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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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흔드는 징벌적 재산분할"…최태원 3심 더 뜨거워진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60115194122076#_enliple
어쩜 이리 투명하고 예상을 한치 벗어나질 않을까요?
법리만 판단하는 3심의 경우 기각율이 90퍼에 육박한다는데 뭐가 뜨거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법적 안정성?
신박한 용어도 나왔습니다 그려...
댓글 (3)
- C
concept
24.06.04 · 182.♡.169.187
법적 안정성이라는 용어는 오래된 용어입니다. 나치시절 친나치 재판관이 법관은 정의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안정성에 봉사한다며 나치시절 판결을 정당화했죠. - B
Bcoder™
→ concept 작성자 24.06.04 · 211.♡.254.20
헐... 유서깊은 x소리였군요. -
22082
24.06.04 · 121.♡.149.247
역시 경제지는 대기업의 기관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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