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숨기고 관계… 병 옮긴 2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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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slucky (175.♡.18.46)
2024년 6월 4일 PM 03:21 · 수정됨(06. 06. 05:07)
조회 2,328 공감 0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여러 차례 성관계 갖는 등 상대 여성에게 병을 옮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장찬)는 지난달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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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평생 불치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네요 -_-;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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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yCathay
24.06.04 · 125.♡.223.145
지방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멀쩡한 판사가 없네요 -
음음악매거진편집좀
24.06.04 · 118.♡.199.12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으로 보인다.
그냥 도른 판사 입니다 -
케케이건
24.06.04 · 168.♡.154.90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한 국가니까요... 판레기들이 나라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어요. -
블블링블링종현
24.06.04 · 121.♡.105.70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술 먹고 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되어야지 그걸 감형하는 수단으로 보는 미친놈들의 세상입니다 -
Lludacris
24.06.04 · 223.♡.55.131
딱 봐도 일부러 그런거구만...그게 집유라니... - 프
프랑켄슈타인프리징
24.06.04 · 223.♡.205.66
판사가 동병상련을 느끼나 봅니다 -
벌벌레를뿌시자
24.06.04 · 210.♡.242.250
헤르페스는 30% 정도 감염되어 있다는 그병 아닌가요? -
사사미사
24.06.04 · 221.♡.175.185
술... ㅎㅎ 어이가 없네요. -
위위시
24.06.04 · 112.♡.52.249
판사나 그 직계가족이 걸려봐야 제대로 된 양형이 나오겠죠.. -
매매혹
24.06.04 · 218.♡.76.171
진짜 나쁜놈에다가 판사는 더 나쁜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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