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동개발' 7광구 재조명…日 협정 종료시 한중일 '각축전'
내년 6월부터 '종료선언' 가능…협정 파기 시 중국에 확장 빌미
국제법 환경 변화에 日 '공동개발 시간끌기'…정부 "일본에 공동개발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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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핵심 요약

일본 측이 주장하는 소위 중간선을 바탕으로 한일이
다시 광구 개발권을 조정하면 상대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해역인
​7광구의 관할권 대부분이 일본에 속하게 된다.​

본문 중 발췌

#7광구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지난
수십년 간 공동 개발을 추진해온 곳이다.

다만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독자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져 일본에 7광구를 통째로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도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협정을 깰 경우 '중국 변수'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적지 않다.


#'7광구 재교섭' 공식화한 일본…국제법 환경 일본에 유리해져

​4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양국은
지난 1974년 7광구 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4광구·5광구·6-2광구의 일부)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해 함께 개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체결 당시에는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됐다.
이에 따라 7광구는 일본 오키나와 해구 앞에 위치했음에도
대륙붕 연장론에 따라 한국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리비아-몰타 판결 등을 계기로 국가 해안에서
200해리 범위 안에서 바다와 바닷속 땅인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거리 기준'이 점차 보편화해
7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 측 입지가 강해졌다.


#이에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한국과
공동 개발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시간 끌기' 전술을 구사했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협정을 종료시키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하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2월 중의원에서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며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소위 중간선을 바탕으로 한일이
다시 광구 개발권을 조정하면 상대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해역인
7광구의 관할권 대부분이 일본에 속하게 된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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