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굥이 저지른 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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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4일 PM 04:57 · 수정됨(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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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과 7광구와 독도를 넘어
북한도
남한이 간섭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65년 6월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의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인데 이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 가 우리와 왜나라의 해석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는 당연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 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나라는 휴전선 이남의 남한정부가 실효로 다스리는 영토 로만 인식하여
북한도 분쟁 지역 삼아 일본이 직접 대화 및 거래를 하여 일본을 이롭게 한다.
그로 인한 긴장감을 고조하는 것이 지금 굥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3년은 너무 깁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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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0일
24.06.04 · 121.♡.9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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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4.06.04 · 125.♡.79.144
탄핵만이 답이군요.
3년 진짜 너무 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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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민법
에다가
통수권자로서 군법까지..
4개법 위법혐의 달성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