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굥이 저지른 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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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4일 PM 04:57 · 수정됨(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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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과 7광구와 독도를 넘어


북한도 


남한이 간섭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65년 6월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의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인데 이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 가 우리와 왜나라의 해석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는 당연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 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나라는 휴전선 이남의  남한정부가 실효로 다스리는 영토 로만  인식하여


북한도 분쟁 지역 삼아 일본이 직접 대화 및 거래를 하여 일본을 이롭게 한다.

그로 인한 긴장감을 고조하는 것이 지금 굥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3년은 너무 깁니다.

댓글 (2)

  • 2

    2024년4월10일 Lv.1

    24.06.04 · 121.♡.90.196

    헌법
    형법
    민법
    에다가
    통수권자로서 군법까지..

    4개법 위법혐의 달성인가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4.06.04 · 125.♡.79.144

    탄핵만이 답이군요.
    3년 진짜 너무 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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