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건을 보고..
S
sinclairs (182.♡.36.14)
2024년 6월 4일 PM 10:37 · 수정됨(06. 05. 09:21)
조회 1,362 공감 0
든 뻘 생각입니다.
조국혁신당 원안에 굥은 4년 후 재선 출마 불가로 알고 있는데, 재선 출마 가능하다고 하고.. 선거 잘 하면 4년 더 할 수 있다고 꼬시면.. 이 법안을 받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굥이랑 한가발이랑 싸울거고.. 어쩌면 홍발정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또 참전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어서 해봤습니다.
그러기 전에 탄핵부터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7)
- 드
드라마중독
24.06.04 · 211.♡.106.87
- S
sinclairs
→ 드라마중독 작성자 24.06.04 · 182.♡.36.14
그렇군요. 역시 뻘 생각이었습니다. -
Wwebzero
24.06.04 · 39.♡.186.212
그게 헌법 128조 2항 에 정확하게 박혀 있어서 불가능 합니다.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임기를 늘리기 위한 연장 도 불가능 하고,
현재 자신의 임기가 끝이 나고 다시 임기를 새로 시작 하기 위한 중임 변경도 불가능 합니다.
어떤식으로든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은 임기를 늘릴수 없다 라는것을 아예 못 박은 조항 이죠. -
MMDBK
→ webzero 24.06.04 · 172.♡.95.44
이건 다음 개헌에도 꼭들어가야 하는 조항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뻘짓할 ㅁㅊ넘들이 아직 대한민국엔 너무 많아요 -
그그머시라꼬
24.06.05 · 222.♡.157.234
수없이 나온 이야기이며 현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쿠테타가 유일한 방법이지요. - S
sinclairs
→ 그머시라꼬 작성자 24.06.05 · 182.♡.36.14
이 글과는 별개로.. 질문 드렸는데 답변 가능하실까요?
쪽지도 드렸고 읽으신 걸로 나오는데.. 답변이 어려우신가 봅니다. -
22082
24.06.05 · 121.♡.149.247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집단이라.
언제나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이는 무리들이라
무슨 짓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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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