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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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 더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지금 이 종부세라는 것이 왜 줄어들었냐면 있잖아요.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부과 대상자가 61%나 줄어들었어요.

▷최배근 : 이거 왜 그러냐면 공시지가도 상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율도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61% 줄어버린 거예요.

▶김어준 :종부세 대상이 2%도 안 되는데 그걸 확 줄여줬죠. 또

▷최배근 : 그러니까이 속에서 지금 뭐냐하면 정부가 획책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감세를 해 가지고 나타나는 게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최배근 : 국정운영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 종부세를 인하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은 좋아하죠.

▷최배근 : 좋아한단 말이에요. 2%.그런데 나머지 국민들은 대다수 국민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는 별로 관심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김어준 :자기가 내는 세금은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줄 알아요.

▷최배근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편 가르기 하는 거지. 그럼, 종부세를 대상자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국민연금하고 똑같습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편 가르기 하냐면은 이게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가장 최악인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요.

▶김어준 : 높은 나라죠.

▷최배근 : 그 노인들의 그러니까 노후에 대해서 연금이라는 게 노후를 대비하는 거니깐요. 그렇죠? 이노인들을 가게 해서 소득 보장률을 높이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하면 미래 세대한테 부담 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그럼미래 세대하고 노인을 대립시키는 거야

▶김어준 : 그런 셈이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이주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통계적으로 피부양인구 수를 줄여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자는 주장인데 국가주의적인데다 노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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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이게 전부 다 파편화시키는 겁니다. 그 파편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최저임금이 이제 그러니까 또 조만간에 될 텐데 이제 지금 가동되기 시작할 텐데, 이것도영세 자영업자하고 가장 저임금 노동자하고 또 대립시키잖아요. 

• 그러니까이 정부가 굉장히 못된 게 뭐냐 하면은 사회를 파편화시켜. 
• 그러면서그 속에서 부자들의 그러니까 감세들을 그러니까 챙기는거야. 
• 그러다 보니까 국세는 그러니까국가 재정은 파탄 나고 앉아있고.

▶김어준 :그렇게 대립을 시킨 다음에 실제 챙겨주는 것은 대기업하고 부자들이잖아요. 부동산 부자들.

▷최배근 : 우리나라 법인세도 그러니까 상위 0.1% 가 그러니까는 거의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를 파편화시키면서, 파편화시키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냐 하면 국민들은 그러니까 어려워살기 힘들다 보니까는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자기 이익만 챙기기에 막 열을 올리는 거야. 국민들도

▶김어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최배근 : 그래서 이렇게파편화 시켜 가지고 소위 이게 지배 분할 전략이죠.

▶김어준 : 디바이드 앤드 룰이죠.

▷최배근 : 디바이드 앤드 룰이죠. 이게, 이게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요.

▶김어준 :현 정부의 조세 정책 혹은 경제 정책의 근간은 디바이드 앤드 룰로 자기들이 챙겨줄 사람만 챙겨주고, 그 불만은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서

▷최배근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는 자기 것만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게 살게 만드는 거죠. 정부는 실종돼 버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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