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 훼손
S
sunSHINE (223.♡.150.90)
2024년 6월 5일 PM 12:40 · 수정됨(13:03)
조회 1,213 공감 0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없어도 되는 법이라 생각하는데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있어요.
밀양 가해자들 폭로되는 것보고 명예도없는 이새끼들이 자기들 명예 훼손됐다고 고소하면 참 웃기겠다 싶더라고요.
법행 당시엔 처벌받지도 않고 법의 힘을 빌려서 사실 폭로한걸로 걸고 넘어지는 경우를 꽤 많이 보잖아요.
밀양 사건도 계속 관심을 가질텐데 처음부터 잘못된 수사였던 것같고 사이다 결말은 아닐 것같아 씁쓸합니다.
다른 건 뭐 그렇다쳐도 경찰된건 진짜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경찰이라니...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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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살살타
24.06.05 · 61.♡.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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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양갱
24.06.05 · 211.♡.252.179
우연히 최강욱 의원 검색하다가 보니, 지난 번인지 지지난 번인지 법안 발의돼 있었더라구요 관련해서. -
MMoonKnight
24.06.05 · 211.♡.144.214
근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죄지은건 아니지만 아이를 입양했다던가 재혼했다던가 하는 남에게 알리기 싫은 사실이 강제로 까발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범죄에 한해서는 사실적시를 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건 저도 반대인데 개인적인 정보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와
와싸다
→ MoonKnight
24.06.05 · 110.♡.98.240
개인사생활보호법 개정하면 충분히 이런건 막을수 있습니다 -
밤밤양갱
→ MoonKnight
24.06.05 · 117.♡.26.62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법안 살펴봫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도 고려해서 개정했더라구요 -
MMoonKnight
→ 밤양갱
24.06.05 · 211.♡.144.214
역시 최강욱 의원님 이십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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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fresne
24.06.05 · 117.♡.23.254
범죄 사실 공개에 대한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와
와싸다
24.06.05 · 110.♡.98.240
사실을 적시해서 훼손되는 명예는 원래 없는건데 이건 정말 없애야 하는 악법 맞아요 -
JJINH
24.06.05 · 124.♡.51.109
그러게 성폭력 같은 악질 범죄자는 판결 직후 신상, 면상을 다 공개했어야지요. 당시 온 국민들한테 다 까발려졌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못했을것이고(할려면 가능해도 감옥이 오늘내일이라 못 했을듯요) 출소하더라도 국민들이 피할수 있도록 조심이라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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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야 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