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아닌가요? 그럼 교섭단체로 만들어야죠!

교섭단체 규정 완화한다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긴 했던거 같아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조국혁신당과 협치하면 됩니다 ㅋㅋ

관련 법조문 찾아봤는데 교섭단체 여부는 상임위원장과는 상관없는 거 같은데요. 그냥 그, 법보다 중요하다는 관례 아닐까요?

법 조문 상에는 그냥 해당 상임위 소속으로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출석, 다수득표로 뽑는다네요.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국회법에 상임위원장이 교섭단체 소속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상임위원을 선임할 때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해당 원내대표가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고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의장이 선임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조국혁신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