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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온라인 회원가입과 오프라인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정보 무려 2천4백여만 건을 보험사 10여 곳에 판매한 사건에 대해서 시민단체(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들이 2015년 6월 30일 최초로 손해배상소송 시작해서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고 하네요.

두 가지 점에 놀랐습니다.

먼저 시민단체들이 9년간 끈질기게 소송해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에 놀랐습니다. 두 번째 링크를 보시면 최종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첫번째 링크의 논평에서도 지적했지만, 소송에 참여해서 배상받은 사람들은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효가 지나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홈플러스 측에서 소송에서 이길 수는 없으니,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 판결이 일찍 나와서 모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면 엄청난 소송이 되었을 텐데요.

집단소송에 대해서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일정 기간(1년?) 동안 같은 사건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별도 재판 없이 일정한 증명을 거쳐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보다는 적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 피해자들의 규모에 따라 공익 기부하라는 판결이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수백만,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팔아먹고도 결국 솜방망이 배상을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런 집단소송이 있으면 참여해야겠네요. 결국 1인당 수십만원씩 배상을 받았고, 솜방망이를 조금이나마 무겁게 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