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캣맘 경고문

아침에 봤던 글에서, 일본에서 직접 찍으셨다는 길고양이 먹이주기 경고 표지판입니다.

구글 번역 결과,

자원봉사자(Volunteer)가 보라네티아라고 표기된 것 말고는 대체로 제대로 번역되어 있네요.

메구로 구 지역 보건소, 구청 생활 위생, 환경 부서 및 지역 길고양이 애호 단체 이름으로 걸린 것이고,

지역고양이 활동이라는, 일종의 캣맘 등록제 시행 지역인 것 같습니다.

등록된 캣맘 및 고양이, 등록된 급식 장소와 시간이 아닌 상황에서의

임의적 급여 활동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네요. {emo:onion-020.gif:50}

일본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캣맘 행위와 같은 민폐성 급여 행위에 대해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선 지역고양이활동이라는,

매우 강력한 제약을 둔 일종의 캣맘 등록제를 시행하기도 하죠.

이에 대해선 이전 커뮤에서 올렸던 적이 있으니, 다시 올려보렵니다. {emo:onion-042.gif:50}

이하 다음 게시글의 내용을 가져온 것임을 밝힙니다.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연내 이 지침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길고양이 돌봄 지침이 어떻게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침 뿐이고 입법 등을 통한 강제력이 없다면 별 의미 없을 거라는 건 쉽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 국립공원 등지에서 고양이에게 먹이주는 것 모두 명목상으로는 금지이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요.

동물보호법 제정에 일본의 동물애호법을 많이 참고한 것처럼,

당 지침 역시 일본의 지역고양이 활동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역고양이 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체로 공통적으로 캣맘들에게 요구되는 점은

- 주민의 이해, 동의를 구할 것

- 참여자 명단을 작성하고 제출

- 급여 계획을 제출하고 지정된 장소, 시간, 정해진 양만 급여할 것

- 분변 처리를 할 것

- 중성화, 입양 등에 노력할 것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황 보고와 관리하는 고양이의 상세 목록을 요구하기도 하죠.

물론 캣맘, 동물단체 입김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강력한 캣맘 규제책의 형태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지역고양이활동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게 일본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의 25조 3항은 동물에 대한 급여, 급수 행위가 소음, 악취, 털의 비산, 벌레의 발생 등 생활환경의 손상을 유발할 경우 지자체가 계도하고, 그 계도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벌금 50만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또한 동 법 35조 3항은 이러한 생활환경 손상의 피해를 본 주민이 요구할 경우 동물을 보호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캣맘들같은 민폐성 급여 행위의 결과는 500만원 가량의 벌금 + 돌보던 고양이는 보호소로 가서 안락사인 거죠.

물론 운 좋으면 입양되는 거구요.

이런 입법적 근거로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고양이 활동같은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지침만 만든다고 뭐가 바뀔 것 같지는 않네요.

결국 눈가리고 아웅..

또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고치기로 했다.

그냥 효과도 없는 중성화 사업에 앞으로도 연간 수백억원씩 쓰고 싶다는 핑계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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