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20만장 살포
술향에취해

Lv.1 술향에취해 (1.♡.1.38)

2024년 6월 6일 PM 12:51 · 수정됨(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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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3242?sid=102


경찰에서 별도 제지는 없었다는데...
정부에서 뿌리라고 대놓고 해주니 신났네요.


긴장 계속 고조 되면 결국 국지전까지 발생 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 단체 후원금도 엄청나게 있나본데..
대한민국 전쟁 나길 바라는 많은 이가 후원하겠죠

댓글 (14)

  • 에르메스 Lv.1

    24.06.06 · 118.♡.3.102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나쳐”

    한겨레
    https://www.hani.co.kr › society
    Sep 26, 2023 —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헌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남북관계발 ...

    안타깝지만 현재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술향에취해

    술향에취해 Lv.1 → 에르메스 작성자

    24.06.06 · 1.♡.1.38

    저도 이 기사는 봤습니다.
    헌재는 갈 수록 존재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관습헌법 이 후 신뢰라고는 1도 없는 조직입니다.
  • MoonKnight

    MoonKnight Lv.1 → 술향에취해

    24.06.06 · 175.♡.15.29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짓을 금지하는 법(예전엔 국보법이 명목상으로는 그랬죠
    이걸 악용한 놈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지만요)
    을 제정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외에 다른 방면으로 금지를 시켜야죠
  • kissing

    kissing Lv.1

    24.06.06 · 123.♡.55.39

    북한에서 보낸 풍선 피해는 저인간들이 보상하게 해야할거 같습니다.
  • Rider_man

    Rider_man Lv.1

    24.06.06 · 125.♡.102.211

    연평도 같은 참사가 또 벌어지면 저 녀석들이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판사들도요!
  • 솜다리

    솜다리 Lv.1

    24.06.06 · 220.♡.212.217

    헌재는 정말 쓰레기들 집합소 같네요
  • choochoo

    choochoo Lv.1

    24.06.06 · 106.♡.11.12

    표현의 자유란 미명으로 자유 본질을 위협하는군요.
  • B

    BeBe Lv.1

    24.06.06 · 118.♡.65.224

    국내에도 전단지를 저렇게 살포하면 불법이잖아요. 북한도 우리영토라고 되어있는데 그걸로 처벌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 쓴물단거 Lv.1

    24.06.06 · 118.♡.246.124

    저게 왜 표현의 자유인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저게 뜨면 보복으로 날아오는 북측 풍선때문에 비상걸려 죽겠다든데 군인들 비상걸리고 주민들 재산피해는 감수해야할만한 피해인가요?
  • mtrz

    mtrz Lv.1

    24.06.06 · 219.♡.95.246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게 표현의 자유면
    열 받는다고 헌재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불을 지른다 해도 그것도 표현의 자유겠습니다.
    중요한 건 메세지니까요. 안 그래요? 판사나으리들.
    개븅ㅅ ...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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